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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2년 전 수준으로…"속도 조절 바람직"

尹정부 부동산 대책

공시가격 2년 전 수준으로…"속도 조절 바람직"

"경기 침체 속 세부담 과도해"…"집값 불안 가능성 제한적"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예교수가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예교수가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서인데 전문가들은 속도조절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로 인한 집값 불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보완 방안을 공개했다.

공청회에서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건국대 유선종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에 적용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런 제안이 공식화되면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0%로, 올해 71.5%보다 낮아지게 된다. 주택가액별로 보면 △9억원 미만 아파트 적용 현실화율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 등이다.

당초 국토부는 이달 초 진행된 1차 공청회에서 당초 72.7%로 계획돼 있었던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71.5%)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며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이어지자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속도조절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이 집값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직방 빅데이터랩 함영진 랩장은 "과세형평성과 집값안정이라는 대전제는 중요하지만 경기위축과 급격한 집값하락으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훨씬 빨라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위축 속 부동산 과세부담이 과중한 상황을 고려하면 재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로드맵을 현실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공시가격 속도조절을 넘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지난해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주택 유형과 가격대별로 목표 기간과 현실화율을 다르게 설정하고 부동산 시장에 큰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 구조적인 한계를 가졌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춰 세부담을 낮추더라도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으로 세부담은 줄겠지만 '고금리 충격'으로 시장의 매수심리가 위축되어 있어서 제도 개선으로 일부 급매물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지만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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