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예교수가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내리기로 하면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당초 전망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와 비교하면 보유세 부담은 소폭 증가하는 단지가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보완 방안을 공개했다.
공청회에서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건국대 유선종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에 적용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런 제안이 공식화되면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0%로, 올해 71.5%보다 낮아지게 된다. 주택가액별로 보면 △9억원 미만 아파트 적용 현실화율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 등이다.
당초 국토부는 이달 초 진행된 1차 공청회에서 당초 72.7%로 계획돼 있었던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71.5%)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며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이어지자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과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당초 예정치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CBS노컷뉴스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세무사)에게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시세 45억원의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의 보유세는 현실화계획 기존안(84.1%)을 따랐을 때 2980만원에서 2020년 현실화율(75.3%)을 적용했을 때 2540만원으로 15%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계산됐다. 시세 31억원인 '래미안대치팰리스'(84㎡) 1주택자의 보유세도 당초 1562만원에서 1325만원으로 237만원 가량 낮아진다. 시세 63억원인 한남더힐 전용 235㎡는 5038만원에서 4321만원으로 700만원 이상 줄어든다.
시세 17억원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 1주택자의 경우도 보유세가 49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50만원 정도 낮아진다. 시세 16억원인 '이촌동 한가람'(84㎡) 1주택자의 보유세도 742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약 90만원 줄어든다. 시세 15억원인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84㎡) 한 채 보유자의 보유세도 현실화계획 기존안(78.1%)을 따르면 357만원인데 2020년 현실화율(69.2%)를 적용하면 310만원으로 47만원 감소한다. 시세 13억원대인 '전농래미안크레시티'(84㎡) 1주택자 보유세 역시 당초 293만원에서 277만원으로 16만원 정도 줄어든다.
다만 이런 결과는 내년 보유세에 대한 당초 예정치보다 낮아지는 것이고 올해와 비교하면 보유세 부담은 늘어나는 단지가 적지 않다. 마래푸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412만원이지만 변경된 현실화율을 적용하더라도 내년 보유세는 이보다 늘어난 447만원이다. 이촌동 한가람 1주택자의 보유세 역시 올해 598만원에서 내년 650만원으로 늘어난다.
우병탁 팀장은 "거래절벽으로 현재 실거래가가 있는 단지도 있고 없는 단지도 있어서 2023년 1월 1일 시세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확한 (보유세) 결과는 추정치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유세 시뮬레이션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 맞춰 계산했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한시적으로 45%로 하향됐으나 내년부터는 다시 60%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