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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경기도 등록 대부 중개플랫폼의 배신…고객정보 판매

믿었던 경기도 등록 대부 중개플랫폼의 배신…고객정보 판매

금감원, 경기도, 경찰청 합동 점검
주소·연락처·생년월일·연봉·부동산 현황·신용점수 등 판매
일부 등록 업체는 불법 사금융 광고도
금감원, 수사의뢰 동시에 다른 지자체에 대부중개 플랫폼 관리 전파


경기도에 등록된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인 A업체는 약 20만명으로 추정되는 개인신용정보를 고객들의 동의 없이 대부업자 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건별로 1천원~5천원을 받고 판매했다. 개인신용정보에는 주소와 연락처, 생년월일, 직장, 연봉, 가족관계, 부동산 현황뿐 아니라 대출‧연체이력, 신용점수 등도 포함됐다.

또다른 대부중개업체 B사와 C사는 등록된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사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대행하는 등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자체에 등록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이 가장 많이 등록된 경기도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26개 플랫폼이 3262개 대부업자 광고를 게시 중인데, 경기도에 등록된 7개 플랫폼이 광고업체수 기준 1~3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 광고의 67%를 맡고 있는 것으로 대부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금감원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A 업체에 대해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사와 C사에 대해서도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조치와 함께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금감원에 따르면 또다른 대부중개 업체에서는 '제3자 해킹 수법'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됐다.

해당 업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법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금감원 합동점검반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은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관련 고객 동의서에 개인정보 삭제 시기, 주체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등 고객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를 투입해 대부중개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내역,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등 IT 검사 기법을 활용해 다수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 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합동점검 결과 및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들의 불법 행위로 서민 취약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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