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시 모든 상품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10% 보편적 관세'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가 적용되는 방식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저지의 별장으로 경제 참모들을 불러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보편적 기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구체적인 관세율은 베일에 가려 있었지만,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공개적으로 '10% 관세'를 주장해 그렇게 굳어지는 분위기였다.
다만 현재 5%의 관세를 내고 있는 수입제품이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할 경우 5%를 더 내 '10% 관세'에 맞춰지는 것인지, 아니면 총 15%의 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했다.
그런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후자'라고 못박은 것이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USTR을 이끌었던 인물로,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경제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NYT 인터뷰 내용은 트럼프 선거 캠프가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답한 것이어서 사실상 트럼프측 공식 입장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평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재임 기간동안 태양광 패널, 세탁기, 철강, 알루미늄 등 광범위한 수입품에 이른바 '트럼프 관세'를 부과해 여러 나라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특히 2018년에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미·중 관세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그런데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10% 추가 관세'가 현실이 될 경우,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는 셈이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 의회가 이같은 안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의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일축했다.
국제긴급경제권법과 1930년 관세법 제338조에 따라 대통령이 '명확한 권한'을 갖는다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1997년 국가 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후임자들이 함부로 이런 정책을 없애지 못하도록 아예 의회에 입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트럼프 측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예외로 할 지에 대해 아직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추가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 관세 등으로 통상환경이 악화돼, 결국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큰 비용이 전가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담당보좌관을 지낸 대니얼 프라이스는 NYT에 "추가 보편적 관세로 인한 비용은 미국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부담할 것이고, 동맹국들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다"며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트럼프 1기 때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동맹국들에게 악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했을 때, 한국과 일본 같은 다수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은 그가 곧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수출에 대한 보복을 자제했다"며 "이번에는 그런 환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도 지난 8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아이디어는 미치고 끔찍한 짓"이라며 "이같은 관세를 부과하면 다른 주요 국가들이 미국을 교역 파트너로서 더는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이러한 비판이 자유무역주의에 경도된 것이며, 효율성이나 가격도 중요하지만 미국인들을 위한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외국과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내 일부 제조업체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영상을 통해 "재집권하면, 미국은 세계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제조 강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