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흑연을 사용해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2026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국내 완성차·배터리 업계는 2년이라 시간을 벌었지만 흑연 등 핵심광물의 확보 중국산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이하 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집단(이하 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가이던스 최종 규정 발표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터리 및 완성차 업계는 흑연의 FEOC 규정 적용에 대한 2년간 유예된 것을 환영했다.
그 동안 흑연의 FEOC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내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되면 IRA에 따른 미국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던 상황에서 산업부와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에 흑연에 대한 FEOC 규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최종 규정에 요청이 반영됐고, 우리 업계는 2026년까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흑연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음극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광물이지만, 지난해 천연흑연 97.2%, 인조흑연 95.3%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등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
당장 2년의 시간은 벌었지만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서는 완성차 업계가 2027년 이후의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광물 비중 산정시 정확한 부가가치 계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우리 배터리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광물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민관합동 배터리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속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된 국내 투자에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금융·세제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또 IPEF, MSP 등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리튬메탈 배터리 및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안덕근 장관은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