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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규제 2단계' 연기, 집값에 영향은?

'스트레스 DSR 규제 2단계' 연기, 집값에 영향은?

"두 달 미뤘다고 큰 변동은 없을 것…문제는 '정부가 부동산 부양' 수요자 인식"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24일 기준)까지 14주 연속 전주보다 상승했다.

게다가 오름폭이 확대일로를 치닫고 있다. 지난달 셋째 주(20일 기준)부터 6주째 전주 대비 확대를 거듭했다.

특히, 지난달 상승률 0.18%는 2021년 10월 첫째 주(4일 기준) 0.19% 이후 무려 142주, 약 2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거래량도 부쩍 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28일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4919건으로, 5천 건에 육박했다.

지난 3월 4239건과 4월 4385건에 이어 3개월째 4천 건을 넘었는데, 석 달 연속 4천 건 초과는 부동산 호황기던 2021년 6월(4053건)과 7월(4796건) 그리고 8월(4204건)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들썩거리면서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0.01% 올라, 소폭이나마 두 주째 상승을 거듭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돌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2단계' 시행을 연기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 유예로 집값 상승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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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한도를 조이는 스트레스 DSR 규제는 지난 2월 1단계가 시행됐고 2단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시행까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던 지난 25일 "오는 9월 1일로 2단계 시행 시점을 두 달 미룬다"고 발표했다.

'서민·자영업자 어려움 해소'와 '부동산 PF 연착륙'이 정부가 내세운 연기 명분이었지만, 개인 대출 한도 축소를 갑자기 두 달 연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정택수 부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집값 안정 대책을 펴도 모자랄 판에 대출 규제를 유예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가 집값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한 부동산시장 분석가는 "스트레스 DSR 규제 2단계를 고작 두 달 미루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부동산R114 백새롬 책임연구원도 "미뤄진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대출이 다소 몰릴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 집값 상승이 가속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로 급등한 집값은 거품도 빠르게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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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요자들에게 스트레스 DSR 규제는 이미 1단계 시행으로 적응이 된 상태인 데다가 신생아특례대출 등 DSR 규제 우회로도 있어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종부세 폐지 내지 대폭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과 더불어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적극 부양하려 한다'는 인상을 강화하는 데 따른 우려가 작지 않다.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이번 조치가 집값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보다 중요한 건 '현 정부는 집값은 안 떨어뜨리겠구나, 계속 뭔가 나오겠구나'하는 기대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기대감은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겠다는 조급함에 수요자들을 몰아넣어 집값 이상 급등을 유발하는데 특히, 대출에 힘입어 치솟은 가격은 빠르게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경고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 규제 2단계 시행 연기가 '부동산 띄우기'라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일반 중산층 집값이 오르는 건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주장하며 "서민 의식주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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