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글로벌IB 7개사에서 1556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추가 적발했다. 시스템 미비 등 (중)과실 성격의 무차입 공매도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지만, 상당수 기업에서 비슷한 문제가 적발되면서 제재 강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공매도특별조사단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중간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현재까지 9개 글로벌IB에서 164개 종목, 2112억원 수준의 불법 공매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미 제재를 받은 BNP파리바와 HSBC(110개 종목, 556억원) 이후 7개사가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에서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한 후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해 글로벌IB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대상은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상위 글로벌IB 14곳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거래 재개 이후 위반 가능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을 집중적으로 살펴왔다.
추가 적발된 7개사 중 2곳은 지난 1월 54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적발 사실을 발표했던 노무라와 크레디트스위스(CS)다. 조사 진행 과정에서 이들의 위반 규모가 1168억원으로 확대되고 나머지 5개사의 위반 혐의(388억원 규모)도 새로 발견됐다.
불법 공매도 발생 원인은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이었다. 김회영 금감원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은 "현재까지 적발된 사안 중에서 미공개정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직접 연관된 것은 없다"며 "이번 중간 조사 결과에 넣은 사안들은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잔고부족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외부에 담보로 제공돼 처분이 제한된 주식에 대해 먼저 반환이 확정된 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함에도 반환절차 없이 소유주식으로 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낸 사례가 있었다.
또 공매도 요청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거나 차입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충분한 수량이 차입됐다고 착오하고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례가 있었다.
차입 확정 수량을 입력하기 전에 공매도 주문에 대한 승인·제출이 가능하고 주문 제출 이후에 사후적으로 차입 관련 기록을 입력하는 등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상 하자가 있었던 사례다.
내부 부서간 잔고관리 미흡으로 A부서가 B부서에게 주식을 대여해놓고도 해당 거래내역을 반영하지 않아 종전의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내기도 했다. 수기 입력 과정에서 차입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한 경우도 나왔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불공정 거래와 연계된 것이 아닌) 잔고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주문이 나갔다면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하고 나머지 IB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함 부원장은 "이번에 잔고관리상 문제가 적발된 회사들은 앞으로 주문 과정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당국에서) 지적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의 법제화와 관계없이 선반영해서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