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여야 총선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선도 사업을 지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기 시작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안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7일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 사업의 '지자체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철도지하화법'을 통과시켰다.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대도시까지 지상철도를 지하철도를 바꾸고, 이를 통해 새롭게 확보되는 지상·지하 공간을 통합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철도공단‧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의견을 받아 마련한 가이드라인(안)을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내용을 확정, 이달 말 배포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해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선도 사업을 선정할 때 △지하화사업‧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지자체 적극성(행정‧재정)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선도사업 대상 규모를 미리 정하지는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지하화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상부 활용 계획을 얼마나 잘 수립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내년 말 나올 종합계획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르게 되면 기본 계획에 2~3년, 설계에 3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연말 선도사업이 선정될 때 사업이 구체화될 것이고,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 기본 계획 이후에는 크게 지연될 요소가 없어 앞 단계를 얼마나 줄이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 제안을 할 때는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과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해야 한다.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해야 한다.
또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 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도 수립해야 한다. 구간별 공정계획과 건설‧운영 안전관리방안도 포함된다.
개발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도 설정해야 한다. 상세한 개발이익을 도출하기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해야 한다.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해 제안해야 한다.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예상 리스크와 대응방안 수립, 재원 조달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과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교통혼잡 개선, 지역 거점조성 등 정책적 파급효과도 담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지하화‧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