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박종민 기자입국시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가 전체의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로 3억 7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됐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이후 1년의 성과를 8일 밝혔다.
관세청은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지난해 5월 1일부로 폐지하고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다.
시행 결과 지난 1년간(2023년 5월~2024년 4월) 입국한 여행자 약 3379만명가운데 신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1.2%, 40만명에 불과했다. 대다수인 98.8%, 약 3339만명은 신고할 물품이 없다며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제도 개선으로 신고 물품 없는 입국자들이 신고서 작성에 들였던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천만 원을 절감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1인당 신고서 작성시간을 3분으로, 신고서 1장당 인쇄단가를 11원으로 책정해 산정한 결과다.
이같은 성과를 반영하듯 이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세관신고 및 납부 절차 안내.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지난해 8월에는 여행자 모바일 앱 세관신고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과세통관 소요시간이 기존 10분에서 3분으로 단축됐다.
해당 앱은 신고물품 있는 입국자 40만명 가운데 13%인 5만1천명이 이용했다. 관세청은 신고항목 최소화,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의 이점이 있어 앞으로 앱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위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이동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했다. 이는 면세점의 주요 향수 제품 용량이 100ml인 점을 고려한 결과다.
관세청은 향수에 이어 주류 면세 한도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