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올해 상반기 회계 공시 대상에 오른 노동조합 가운데 89.4%가 공시를 마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인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예고했던대로 공시에 불참했다.
8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기간(3월 1일~4월 30일) 동안 조합원 수 1천 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6개소 중 614개소(83.4%)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니어서 하반기 추가 공시기간에 공시할 예정인 49개소를 제외해 상반기 공시대상 687개소를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공시율은 89.4%로 계산됐다.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조 합병∙분할∙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9월 30일까지 공시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해 사상 처음으로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노동계는 이미 노조 내부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회계 결산 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그럼에도 법적 근거도 없이 회계 공시를 강요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노동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정부가 회계 공시를 거부하는 노조에는 산하조직 조합원까지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압박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결국 양대노총도 회계공시 제도 자체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불이익을 우려해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4년 상반기 공시 노조(1천 인 이상)의 회계공시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노총별로 나눠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97.6%로, 노조 회계 공시를 처음 시작한 전년도(94.0%)에 비해 3.6% 증가했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공시율은 82.5%로, 금속노조 및 산하조직이 회계 공시 불참을 선언하면서 전년(94.3%)보다 11.8% 줄었다.
이 외에 양대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의 공시율은 91.5%로 전년(77.2%)보다 14.3% 늘었다.
2024년 상반기 공시 노조(1천 인 이상)의 총수입‧지출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공시된 노조의 총 수입은 6407억 7천만 원으로, 한국노총 소속 노조들의 수입은 2513억 9천만 원, 민주노총 소속은 3400억 7천만 원으로 공시됐다.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0억 4천만 원, 중위 수입은 4억 3천만 원이었다.
수입 가운데 조합비 명목으로 들어온 수입이 총 5800억 원(평균 9억 4천만 원, 중위 3억 8천만 원)으로 수입의 대부분인 90.5%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수입(369억 원, 5.8%), 수익사업수익(157억 원, 2.5%), 후원금(60억 원, 0.9%)이 뒤를 이었다.
노동조합별로는 한국노총은 137억 원을 수입으로 공시했고, 민주노총은 223억 원을 공시했다.
한국노총 소속 중에는 전국우정노조(101억 원)가 조합비 수입이 가장 컸고, 전국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86억 원), KT노조(74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민주노총 소속 중에서는 전국교직원노조(151억 원), 공공운수노조(147억 원), 보건의료노조(145억 원), 전국철도노조(144억 원) 등 순으로 많은 조합비를 공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한 567개소의 결과를 놓고 비교하면 총수입은 6159억원에서 6222억원으로 1.0% 증가했다. 수익사업수익은 36.0% 증가(2023년 113억 원 → 2024년 153억 원)한 반면, 보조금 수입은 60.9% 감소(2023년 55억 원 → 2024년 21억 원)했다.
지출 부문을 보면 지출 총액은 6316억 원으로 노조 당 평균 지출은 10억 3천만 원, 중위 지출은 3억 7천만 원이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1088억 원, 17.2%), 조직사업비(617억 원, 9.8%), 교섭쟁의사업비(380억 원, 6.0%), 업무추진비(287억 원, 4.6%) 등이었다.
2년 연속 공시한 567개의 2년간 결산 결과를 비교하면 인건비는 평균 6.1%(1200만 원) 감소한 반면, 교섭쟁의사업비(11.3%), 교육홍보사업비(10.3%), 총회등대회비(1.4%)를 중심으로 사업비의 평균지출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