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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2배로 부동산계약"…금감원, 담보대출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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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2배로 부동산계약"…금감원, 담보대출 실태점검

연합뉴스연합뉴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부동산 담보대출 점검에 나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제공한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약 1만건에 대한 표본점검을 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초과대출이나 내규 위반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616건 발견됐다. 초과대출 124건, 내규 위반 492건이다.

이 가운데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 일치하지 않거나 임대소득·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과다 산정 등 초과대출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의 2차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인중개사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이 실거래가보다 2배 이상 높게 작성된 사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관계로 추정되는 정황 등을 의심거래 사례로 확보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다수 은행에서 대출취금과 감정평가 업무의 직무가 분리되지 않거나 담보가액·LTV(주택담보대출비율) 과다산정에 대한 통제 미흡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2차 정밀조사 결과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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