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Biz

베트남 카지노서 붙잡힌 대전 신협 강도 송환…"죄송합니다"[영상] 사건 발생 23일 만에 베트남에서 붙잡힌 대전 신협 강도 사건 피의자가 21일 송환됐다. 대전 한 신협에서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A씨는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해 대전 서부경찰서로 압송됐다. 검은색 모자에 남색 셔츠, 검은색 반바지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송차량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공범이 없는지', '훔친 돈은 어떻게 했는지', '가족에게 할 말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하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훔친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8일 정오쯤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 침입해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정색 헬맷을 쓴 남성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배낭에 3900여만 원을 담게 한 뒤 소화기를 분사하고 흰색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강도 범행 전후 복장과 이동수단을 계속해서 바꾸는 등 주도면밀히 움직인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을 때 A씨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였다. 경찰은 베트남으로 달아난 A씨를 현지 공개수배하기로 하고 지난 8일 수배 전단지를 현지에 배포, 피의자가 현지 한인마트 등에 나타났다는 제보가 접수돼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4~5일 전 피의자를 다낭 카지노에서 봤다"는 제보 전화를 받고 잠복에 들어갔다.   A씨는 사건 발생 23일 만인 지난 10일 현지시각으로 오후 4시 55분쯤 카지노에 나타났다 붙잡혔다. 경찰에 붙잡힐 당시 A씨는 우리 돈 200만 원 정도를 바꾼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다.

"암 환자에게 기프티콘 보내도 될까?"…'이것' 먼저 챙겨라[영상] 주변에 암 투병 중인 가족 등 지인이 있다면 한 번쯤 '어떤 선물을 줘야 도움이 될까' 하는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30년간 암 환자를 치료한 전문의는 선물보다는 환자의 '정서'를 챙기는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이상욱 교수는 14일 CBS 노컷비즈 건강 유튜브 '의사결정'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병에 걸린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이 조언하고 도와주려고 한다"며 "좋은 문화지만 그 사람 입장에선 외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암 환자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혈색이 좋아졌다", "더 건강해보인다" 등 긍정적인 말이라고 했다. 암센터들은 '누구나 암이라고 진단받은 순간부터 그 삶은 과거와 같을 수 없다'며 암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다양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암센터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있는 이유기도 하다. 암 환자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말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박희선 교수구팀이 유방암 환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을 극복한 다른 사람들처럼 당신도 나을 거예요", "힘든 치료 과정을 견디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등의 말이 환자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후가 좋지 않고 가족력이 높은 췌장암의 경우 환자의 불안은 심해진다. 이 교수는 "췌장암 환자들이 '혹시 내 형제, 자식이 걸리면 어쩌지'하는 마음에 죄의식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췌장암은 1대 친족에서 가족력이 있으면 일반인보다 췌장암의 발생 위험이 3~6배 정도 높아지고, 1대 친족에서 2~3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명만 있는 경우보다 발생 가능성이 18배~56배 높아진다. 이상욱 교수는 "가족력이 있는 사람도 건강검진을 세심하게 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며 "'나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경각심을 갖게 된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암 환자들의 식단과 관련해서는 "나물이나 채소가 몸에 좋지만, 그것만 먹어서는 건강해질 수 없다"며 "암 환자들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3가지 성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주가부양 위한 대북송금, 이재명 위한 대납으로 둔갑"[영상]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의 주가부양과 대북사업을 위한 불법 대북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 대납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9일 검찰 조사 답변 요약문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고 "변호사비 대납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스마트팜 비 대납으로, 다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뀌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수사 중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당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조성 지원비용 500만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보낸 사건이다. 이에 이 대표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이라며 "쌍방울의 내부문서에도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으로 명시돼 있고, 쌍방울 최고재무관리자(CFO), 부회장의 동일한 법정증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경필 전 도지사 때부터 해 온 스마트팜 대북지원사업은 기자재를 가져가 유리온실을 지어주는 사업일 뿐, 법령과 유엔제재 때문에 현금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300만 달러 방북비 대납 주장에 대해서도 "김성태가 북에 주었다는 300만 달러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주었는지 계속 바뀌어 실제 지급했는지도 의문"이라며 "김성태는 추가 주가상승 등 더 큰 이익을 위해 평양을 방문해 공개합의서를 체결하려고 시도했다는데, 실제 돈을 주었다면 김성태 자신의 방북과 공개합의 대가일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검찰의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 같은 물증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이화영의 진술과 이화영에게 전해 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뿐"이라며 "김성태의 허위진술은 검찰의 봐주기 기소와 추가수사 등 회유, 압박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영상]'BMW X4' 여러분은 구입하시겠습니까?[여차저차] BMW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들어서도 수입차 판매 시장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밝힌 BMW의 올해 1~7월 국내 판매량은 4만 4037대로 X4는 3,640대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형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SAC)로 분류되는 BMW X4는 날렵한 외관과 BMW 특유의 '키드니 그릴'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시승을 통해 알아본 BMW X4 주행 성능과 안전장치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치과의사가 치아미백 절대 안 하는 이유! [의사결정] ■ 방송 : CBS 유튜브 프로그램 <의사결정> ■ 진행 : CBS 서정암 아나운서   ■ 출연 : 서울엘치과 김성훈 대표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암> 선생님 안녕하세요 ◆ 김성훈> 네 안녕하세요 ◇ 서정암> 제가 가져온 주제는 치아 미백인데요. 저는 이가 좀 희면 좋겠거든요. 보시면 여기 (컬러표에) 지금 색깔별로 이렇게 쭉 있어요. (색깔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노래지는데 이 중에 선생님이 혹시 제일 권장할 만한 이 색깔이 있을까요? ◆ 김성훈> 가장 자연스럽게 이쁜 색깔은 A2 단계예요. 태어났을 때 아직 이 변색이 일어나지 않고 처음 솟아났을 때 색깔이 A2고 보통 성인은 A3가 가장 많습니다. 나이가 50대, 60대 되시면서 이가 점점 어두워지거나 그런 분들이 A3.5나 4 정도까지 진행이 됩니다. ◇ 서정암> 하얀 이가 꼭 좋지만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어떤 이가 가장 좋은 이인가요? ◆ 김성훈> 이가 하얗고 하얗지 않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의 색깔은 피부의 색깔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잇몸도 약간 사람들마다 색이 달라서 핑크빛 잇몸을 가진 분들도 있고 약간 검붉은 잇몸을 가진 분들도 있고 본인의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서정암> 치과에서 미백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그 치료는 그럼 어떤 치료인가요? ◆ 김성훈> 좀 보기 안 좋게 치아가 변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치아만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검게 된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특정 치아만 하얗게 만들 때는 보통 치아 내부에 미백제를 넣어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하얗게 만들어야지 전체적으로 하얀 톤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미백치료라고 하는 전체 미백은 치아 외부에 미백제를 도포하거나 거기다 레이저를 쏴서 이을 하얗게 만드는 방법이죠. 치과에서 사용하는 미백제의 가장 큰 성분이 뭐냐면 과산화수소예요. 보통 일반인들은 탈색제로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탈색이 돼야지 염색이 잘 먹히잖아요. 그때 쓰는 게 보통 과산화수소거든요. 과산화수소를 이에 쓰면 이도 하얘져요. 탈색을 많이 하고 염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많이 하면 할수록 머리카락이 뻣뻣해지고 갈라지고 망가지죠. 과산화수소 베이스의 미백은 이를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너무 많이 하면, 반복적으로 하면 이가 점점점점 푸석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 서정암> 그럼 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치아에 붙여서 하는 미백 치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스티커처럼 이에 붙여서. 그런 건 좀 효과가 있는 건가요? ◆ 김성훈> 보통 전문가 미백치료와 자가 미백치료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그 차이는 과산화수소의 농도. 그리고 치과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미백을 진행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쏘거나 열을 쏴서 화학적으로 반응 속도를 좀 빨리 하는 거예요. ◇ 서정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치료를 해야 된다, 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절대 미백 치료를 하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 김성훈> 일단은 이에 대해서 너무 콤플렉스가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 어느 정도는 미백 치료가 필요한데, 본인이 갖고 있는 톤에서 한 톤이나 두 톤 정도만 낮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과민 증상이 생기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반대로 내가 평소에 이가 이제 시리거나 과민 증상이 있거나 그다음에 충치가 잘 생기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절대 미백치료 하시면 안 됩니다. ◇ 서정암> 그래서 환자들이 해달라고 해도 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굉장히 정직하시네요. ◆ 김성훈> 돈은 못 법니다 ◇ 서정암> 이를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미백 방법은 없나요? ◆ 김성훈> 아직까지 보통 치과에서는 과산화수소 아니면 카바마이드 퍼옥사이드라는 성분을 쓰는데요. 10% 농도의 카바마이드 퍼옥사이드를 쓰면 그게 분해되면서 한 3% 정도의 과산화수소로 바뀌어요. 과산화수소를 약하게 쓰는 효과인 거예요. 결국은 미백 효과 자체는 과산화수소의 작용이 이루어져야지 미백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 서정암> 치과 선생님들은 미백 치료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 김성훈> 뭐 개인적으로 신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안 합니다. 제 이도 하얗지 않거든요. ◇ 서정암> 정말 그렇네요 ◆ 김성훈> 저는 더 하얘지고 싶은 욕심이 없어요. 이 색깔보다는 제 이를 튼튼하게 오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 서정암> 그러면 미백 치약 같은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쓰면 조금 건강하게 하얘질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성훈> 미백 치약의 기본 원리는 치아를 미세하게 연마해서 겉에 붙은 침착물이나 착색물을 긁어낼 때, 치아도 보통 같이 살짝살짝 긁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찬물에 시리거나 바람에 시리다고 느끼는 분들은 미백 치약도 쓰는 걸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서정암> 치아를 변색시키는 음식도 있나요? ◆ 김성훈> 가장 안 좋은 것은 이제 담배. 담배가 착색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커피, 홍차, 녹차 같은 티 종류도 착색의 원인이 됩니다. ◇ 서정암> 담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담배를 이렇게 이 앞쪽에 피우지 않고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피우면 괜찮지 않을까요? ◆ 김성훈> 보통 제가 환자를 봤을 때 담배 피우는 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바깥쪽이 아니고요 안쪽이에요. 입천장 쪽이나 혀 있는 쪽으로 까뭇까뭇한 게. 그래서 보통 담배 피우시냐, 커피나 차를 즐겨 드시냐, 물어보면 거의 그 셋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됩니다. ◇ 서정암> 조선시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양치질을 못 했잖아요. 추노에 성동일 씨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태가 돼 있는데 이분이 이를 잘 안 닦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원래 어쩔 수 없는 이때 시대상인가요? ◆ 김성훈> 아마 그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치약이나 칫솔 같은 기구도 없었을 거고요. 이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 서정암> 선생님 오늘도 제가 또 질문을 이렇게 모아봤는데, 선생님은 인기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항상 선생님 편은 질문들이 많아서. (질문을) '양치질 잘하고 그냥 정기적으로 스케일링만 잘 받아도 치아가 누렇게 안 된다던데 스케일링만 잘 받으면 정말 누런이 안 되는 거 맞나요?'라고 보내주셨네요 ◆ 김성훈> 스케일링 자체가 이에 붙어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착색도 같이 제거가 됩니다. 담배나 차 때문에 이에 까뭇까뭇한 게 묻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스케일링만 꾸준히 받으셔도 그런 것들은 제거가 되고요.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효과는 스케일링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서정암>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스케일링은 우리나라에서 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건가요? ◆ 김성훈> 1년에 한 번씩 성인에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스케일링을 보험 적용을 해줘요.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한 2만 원 이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잊지 않고 꼭 1년에 한 번씩 치과 와서 챙겨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 서정암> 오늘도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립니다. ◆ 김성훈> 과도한 미백은 치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한두 톤 정도의 미백을 진행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이의 건강을 망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정암> 선생님 오늘 너무 질문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5:5 공동명의 주택매수, 자칫 잘못했다가 증여세 낼 수도[돈세지] ■ 진행 : CBS 산업부 김수영 기자 ■ 출연 : 엄해림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 김수영>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돈세지' 입니다. 과거에는 집을 살 때 남편 단독 명의로 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요즘에는 상당수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공동명의로 집을 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로 집을 매수하는 신혼부부가 세법상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의무'주택 매수시 5:5 공동명의 잘 검토해야 ◇ 김수영> 맞벌이로 집을 매수할 때는 그냥 우리가 당연히 5:5 공동명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 엄해림> 공동명의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기 보다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아마 문제를 처음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일단 자금 조달 계획서는 두 장을 써야 되고요. 이 두 장에 있는 각각의 5: 5면은 50%, 50%만큼을 자기가 어떻게 조달할 건지를 써야 되고요. ◇ 김수영> 명의만 공동명의로 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 한 장 쓰는 게 아니라 각각을 써야 되는 건가요? ◆ 엄해림> 네. 그래서 이 두 장의 각각의 자금을 자기가 소명을 해야 되고, 이 총액도 결국은 전체 매수 대금과 다 맞아야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김수영> 돈세지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있어 가지고 이 케이스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수영> '남편도 아내도 다 돈을 버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5:5 공동명의로 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또 약간 고민이 되셔서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 엄해림> 사연자 부부의 자산을 일단 명의 기준으로 보면, 남편분이 단독 명의로 이제 전세자금을 다 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나면 순 2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있으신 상황이고. 남편 예금이 이제 3억 원이 있기 때문에 남편분 입장에서는 이 자금을 소명하는 게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 엄해림> 문제는 이제 아내분이신데요 아내분은 현재 예금이 이제 1억 원이죠. 그러면 '(나머지) 4억 원을 도대체 어떻게 소명하란 말이냐'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일단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4억 원을 이제 받을 건데, 이거를 만약에 아내분의 명의로 모두 다 받으신다면 사실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 김수영> 그러면 아내분이 그 4억 원을 대출을 받으면 정리가 되는 건데,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엄해림> 이렇게 되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대출은 4억을 남편분의 이름으로 받았지만 실제 각각 2억 2억을 상환한다라고 해서 금융기관 대출액에 2억, 2억을 써서 내시는 방법 있어요. ◆ 엄해림> 그러면 남편분의 입장에서는 예금 자산의 3억에 대출 2억 하면 모두 다 소명이 되는데, 아내분은 예금 자산 1억에 이번에 대 2억 해도 2억이 이제 비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2억을 과연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의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 2억은 결국엔 전세자금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 엄해림>  근데 여기서 보면 아내의 자산이 5천만 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남편분한테 전세하라고 차용해줬다'라고 소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남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거는 명백한 남편분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아내에게 증여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남편분 자산 1억도 실제로는 증여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어서 2억 중에 1억 5천은 남편분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라고 원칙적으로는 보여집니다. ◇ 김수영> 공동명의로 집 사고 자금조달 계획서 2장 썼는데, 갑자기 증여로 간주되는 좀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전세 계약을 할 때도 좀 꼼꼼하게 해야 되겠네요. 누구의 명의로 하는지부터. ◆ 엄해림> 꿀팁을 드리자면, 이 아내분이 이제 전세자금 처음에 보낼 때 그냥 애매하게 보내지 마시고 통장에서 통장으로 이체할 때 '전세자금 대여' 이런 식으로 좀 적요를 남겨두셔야지 이후에 자신의 자금이 들어간 전세자금이라는 걸 입증하실 때 조금 용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 김수영> 근데 사연자분이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 엄해림> 이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공동 명의로 해도 아내분이 계속 근로소득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 생활 자금으로 주장하셔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남편분의 소득 차이가 좀 크거나 아내분이 휴직 기간이 좀 길거나 이런 경우라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수영>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아예 공동명의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단독 명의로 좀 돌리시거나 지분을 5:5가 아니라 조금 조정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 엄해림>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 계획서 쓸 때 증빙 자료까지 내야 되다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또 하시는데요. 실제 삼성동에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하시려고 하던 분이 있었어요. 남편분이 최근에 가상화폐로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되셨던 분이셨어요. 20억 정도 현금으로 갖고 계시던 분이셨는데. 아내분이 근로 소득은 있으셨지만 20억 정도의 자산을 형성할 만큼의 이런 고소득자는 아니셨거든요. 남편분이랑 처음에 오셨을 때는 5:5(공동명의)로 하고 싶다. 저희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5:5로는 좀 어려웠고 그리고 저희 배우자 공제 6억까지 가능한 범위 이상으로도 공동명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좀 지분 비율을 한 20% 정도로 낮춰서 진행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 김수영> 그러면은 공동 명의로 전세 낀 집을 살 때는 조금 어떤가요? 왜냐면 그러면 소명해야 되는 금액이 조금 작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할 때? ◆ 엄해림> 말씀하신 대로 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쓸 때는 조금 용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입금 등'에 '임대보증금 등' 란에 이제 우리가 전세 낀 자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명해야 되는 자금은 확실히 줄어들죠. ◇ 김수영> 지금까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할 때 유의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집은 당연히 5:5 공동명의로 해야 된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주택을 살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증여 이슈 등이 발생할 수 있 주의해야 된다는 점 알 수 있어서 유익했던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독 명의로 보유 중인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했으니까 다음 편도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기사는 세무법인 '다솔'의 자문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日 '오염수 방류' 24일부터 시작[그래픽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각의를 주재한 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일을 24일로 확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 사회의 이해가 확실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34만t에 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바닷물로 희석된 뒤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에서 1km 떨어진 바다에 수십 년에 걸쳐 방류된다.

日 후쿠시마 오염수 24일부터 바다로 방류된다[영상]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24일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했다.   22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와타나베 히로미치 부흥상 등 관계 각료가 참가한 가운데 각의를 주재하고 24일부터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활동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가 확실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상과 해상 등의 조건에 지장이 없다면 24일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일본 어민들이 우려하는 풍평(소문) 피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인 20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했다. 21일에는 일본 어민 단체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만나 오염수 방류에 관한 이해를 촉구했다. 이어서 이날 각의를 열어 방류 시작 시점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달 3일까지 현재 134만t의 오염수가 탱크에 담겨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보관돼 있다. 이 오염수에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 안 되는 트리튬(삼중수소)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에서 1㎞ 떨어진 바다에 수십 년에 걸쳐 방류할 예정이다.   일본이 결국 오염수를 24일부터 방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안전성을 우려하는 중국 등 주변국과 일본 어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오염수 방류 요청' 日 보도 논란, 우리 정부는 가짜뉴스 대응 나설까[이정주의 질문] [앵커] 지난 16일죠. 일본 아사히 신문이 '윤석열 정권과 여당 내에서 내년 4월 총선 전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류를 일본 측에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보도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그런 요청이 없었다고 반박했는데요, 직접 브리핑에 가서 질문을 했던 이정주 기자 만나 보시죠.   [기자] 네, 반갑습니다. 이정주입니다.    [앵커] 이 기자, 어제 오늘 사이에 아사히 신문의 해당 보도를 두고 말이 많은데요. 이 기자가 직접 어제 가서 질문을 했었죠?   [기자] 네, 아시히 신문의 해당 보도는 지난 16일 새벽 5시에 나왔는데, 제가 어제 그러니까 17일 일일 브리핑에 가서 직접 질문했습니다. 제가 박구연 국무1차장에게 '우리 정부는 혹시 이 기사를 인지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이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혹시 아니면 모르는 영역인지 답변 부탁드린다'고 물었습니다.   답은 이랬습니다. 박 차장은 '기사는 봤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 언급할 수준의 기사는 아닌 것 같다. (중략) 정부 입장으로만 판단한다면 생각해 볼 일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이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주어가 좀 애매한데 그게 전부인가요?   [기자] 그래서 제가 주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재차 질문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기사 원문에는 '정권과 여당 내에서'라고 주어가 나와 이게 비공식적으로 전해졌다 하는데 어쨌든 정부와, 정권과 여당이라고 하니까 엄밀히 말하면 정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당이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제가 정책 부분은 제가 굳이 언급을 안 했고요. 제가 주어를 단순화시켜서 마지막에 '정부는' 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뭔가 좀 애매하네요. 정부라고 하면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 행정부 등 이렇게 크게 3가지를 총괄하는 건지 아니면 저기서 정부의 의미가 더 협소한 행정부 1개인지 또는 행정부와 여당을 합친 2개인지 등등 이걸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오늘 일일 브리핑에서도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조기 방류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늘 브리핑 이후 이러한 내용의 보도나 주장은 자제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과연 저기서 말하는 정부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범주를 어디까지로 보는 것인지 제가 다음 브리핑 때 질문하고 오겠습니다.   만일 박 차장이 언급한 '정부'가 대통령실과 여당을 포괄하는 의미의 정부라면 아사히 신문의 해당 기사는 말 그대로 '가짜뉴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정부는 아시히 신문의 해당 기사를 '가짜뉴스'로 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정보도 청구 등 적절한 대응에 나서야 하고, 또 나설 것으로 믿습니다.    [앵커] 네, 또 오늘 밤에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죠. 이 기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이렇게 써야 국세청 전화 안 와[돈세지] ◇ 김수영>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돈세지'입니다. 기준금리 급등세가 조금 진정이 되고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근 거래가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주택 관련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어떤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자금 조달계획서라는 걸 써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걸 잘못 쓰면 국세청에서 연락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언제, 어떻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하는지. 일명 '국세청 소명요청 반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 또는 6억원 넘는 주택 살땐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 김수영> 자금조달계획서 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엄해림> 네 자금 조달 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시장 관리를 위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같이 제출해야 되는 '내가 이 대금 어디서 갖고 왔냐' 이런 내용 담은 납부 계획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어떤 모든 아파트나 주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부합을 하면 의무적으로 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김수영> 어떤 조건을 부합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내야 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오늘 현재 기준으로 누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하는 건가요? ◆ 엄해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돼요. 전국에 딱 4개의 지역이 남아 있어요. 서울에 있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에 있는 집을 살 때는 무조건 내야 되고요. 이 4개 지역 외에 있는 지역에서도 집을 살 때 6억 원을 넘는 집을 사면 그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 김수영> 그러면은 서울 중위 주택(모든 주택을 가격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주택) 가격이 이게 7억(원)이 조금 안 되고,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중위 가격이 한 5억 5천 정도 되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주택 중에 절반 이상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중에 절반 이상을 매수할 때는 다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되는 거죠? ◆ 엄해림> 네.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 풀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쓰셔야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기존주택은 실거래가 신고할때 제출해야…강남3구·용산은 증빙자료도 ◇ 김수영>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좀 내야 되는 건가요? ◆ 엄해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30일 이내에 저희 실거래가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 때 같이 이 자금 조달 계획서도 함께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더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이 아까 그 4개의 지역 있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살 때는 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는 것과 동시에 그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증빙 자료도 같이 내야 돼요. ◇ 김수영>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의 집을 샀다, 생각만 해도 좋네요(웃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돼요? ◆ 엄해림> 강남구에 있는 집을 사면, 한마디로 '제 통장에 2억 원이 있어서 이걸로 집값 낼 거예요'라고 자금조달 계획서에 썼어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계약일 기준으로의 잔액 증명원을 은행에서 발급받아서 그걸 증빙 자료로 내야 되는 겁니다. ◇ 김수영> 그러면 만약에 청약에 당첨돼서 분양을 받게 됐다, 이때도 (자금조달 계획서) 내야하는 거죠? ◆ 엄해림> 분양권과 입주권이 모두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권을 취득하셔도 자금 조달 계획서는 내셔야 됩니다. ◇ 김수영> 근데 분양은 계약을 할 때랑 입주하는 시점이 (사이) 기간이 좀 길잖아요. 그럼 언제 써야 되는 거예요? ◆ 엄해림> 저희 분양 당첨이 되면 한 며칠 있다 계약을 하러 다들 가시거든요. 그때 같이 보통 내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최근에 이제 둔촌주공 계약됐을 때 저희 그때 상담 많이 받았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시, 과태료+세무조사 받을 확률↑ ◇ 김수영>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 안 내면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 엄해림> 일단 과태료 500만 원, 최대 500만 원까지 발급 받으실 수 있고요. 사실 이거를 어떻게 쓰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일단 안 내면 '뭔가 좀 있겠지?' 이래서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자료(요청)도 다시 한 번 받으실 거고, 이후에 국세청에 뭔가 증여 추정 혐의로 통보가 되다 보니까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수영> 돈세지 시청자분들 너무 잘 아시는데 이거 국세청 연락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좀 찬찬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양식을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엄해림> 네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가 정식 명칭이에요.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 '자기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금융기관 예금액'은 정말 이제 금융기관 예금, 내가 정말 여기 딱 돈이 있는 거를 기준으로 쓰시면 되고요. '주식, 채권 매각 대금' 그리고 '부동산 처분 대금', '증여·상속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예전에 증여를 받으셨다면 일단 계약일 기준으로 통장에 그 돈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럴 때는 '금융기관 예금액'에 (해당 금액을) 쓰시면 되는 거고,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그 사이에 증여를 받으실 계획이라고 하면 '증여.상속 등' 이 부분에 (해당 금액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금 등 기타'라는 란에는 많은 금액을 쓰는 걸 추천해 드리지 않는 게, 현금에 또 집을 살 정도의 거액의 현금은 보통 통장에 넣어 놓는 게 일반적인데. 그럴 거면 예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금 등 기타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금이 좀 불법적으로 조성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일을 기준으로 예금액 매각 대금, 처분 대금, 증여 상속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실제 자금 흐름, 크게 동떨어지지 않으면 이상 無 ◇ 김수영> 계약을 하고 잔금일까지 보통 아파트(기존주택 매매거래) 기준으로 한 2~3개월 정도 걸리고 분양은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이게 내용이 그 사이에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 엄해림> 자금 조달 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지자체라든가 감정원에서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서를 쓸 때 너무 허무맹랑하게 쓰는 것 자체를 일단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 지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라는 금융기관 제도가 있는데, 이 LTV를 더 넘는 그런 금액을 대출을 받는다고 한다던가 전세를 돌려서 매각 대금을 채우려고 하는 거에도. 이 집에 이 정도 전세가 과연 들어올 수 있겠나 싶은 정도의 가액을 전세자금 충당하겠다고 계획을 넣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을 하면서 추가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수영> 그러니까 시세나 이런 거에 비해서 처분 매각 대금이라든지 아니면 전세금이나 이런 거를 너무 허무맹랑하게 너무 높게 쓰게 되면 오히려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다는 거고. ◆ 엄해림>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 감안하더라도 허무맹랑한 그런 부분을 쓰면 그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 김수영> 그러면은 여기 자금 조달 계획에 보면은 차입금 등의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높게 써가지고 이 내용을 채우면 안 되나요? ◆ 엄해림>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LTV, DSR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대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의 한도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이 사람의 소득을 비춰봤을 때 받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을 대출로 받겠다고 하면, '정말 대출을 받았니?' 라고 나중에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출금을 금융기관 대출액을 쓰시려고 할 때도 사전에 은행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고 내가 얼마 정도까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부부공동명의로 주택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는 2장 써야 ◇ 김수영> 지금까지 이제 단독 명의(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주택을 매수할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주택을 매수할 때 단독 명의로 하시기도 하지만 공동명의로도 조금 많이 하시니까. 마침 저희 '돈세지'의 공동명의 주택을 매수할 때 어떤 식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 써야 하는지 사연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예비 신혼부부고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59㎡를 (지분) 5:5 공동 명의로 매수하려고 하십니다. 매수 예상 금액은 10억이고요. 전세자금 대출이 현재 3억원이 있고, 전세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갖고 계신 자산은 남편이 예금 3억 원 그리고 아내가 예금 1억 원을 갖고 있고요. 2022년 기준 근로소득 금액은 남편 5천만 원, 아내 5천만 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10억짜리 주택을 매수하려는 예비 신혼부부인데요. 마포는 규제 지역은 아닌데, 말씀하셨던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는 좀 작성해야 되는데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 엄해림> 요즘 젊으신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주택을 매수할 때 공동명의로 하는 걸 사실 매우 거의 당연하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세법상 이 공동명의가 그렇게 간단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공동명의를 하기 위해서 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이 정말 이 부부 각각에서 왔는지를 조금 확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금 조달 계획서는 이분들은 몇 장을 써야 될까요? ◇ 김수영> 각각이면 두 장을 써야 되는 건가요? ◆ 엄해림> 매수자가 두 명이면 두 명 혹은 세 명이면 세 명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고요.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을 작성해서 내야 됩니다. 전체 매수 대금이 이 각각의 자금을 합친 금액과 일치해야지 이 단계를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 김수영> 그럼 부부면은 그냥 당연히 5:5 공동 명의로 그냥 쓰고 자금 조달 계획서 하나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각각 써야 되는 거네요? ◆ 엄해림> 이게 좀 복잡해서 이번 편에서는 다 다루기 힘들 것 같고요 다음 편에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김수영> 지금까지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규제지역, 지금 현재 전국에서 네 군데죠.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 이 지역에 집을 구매하실 때 또 시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하실 때는 잔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서 이 자금 조달 계획서 함께 제출하셔야 되고요. 제출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500만 원, 또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내시면 국세청의 '요주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혼부부들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공동명의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는 법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기사는 세무법인 '다솔'의 자문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파행으로 일그러졌던 잼버리…K팝이 겨우 구원등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 4만여 명의 공식 일정은 폐영식과 '케이(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폐영식에서 한국 스카우트 대원이 차기 세계잼버리 개최국인 폴란드 대원들에게 연맹기를 전달했다.   아흐메드 알헨다위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은 환송사에서 "우리는 이 행사에서 독특한 추억을 간직할 것이다. '여행하는 잼버리'는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폐영사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회 기간 내내 기후변화로 인한 유례없는 폭염과 태풍 등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이 어려움을 겪은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에는 뉴진스, 아이브, NCT 드림 등 19개 팀이 출동해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정신 못차린 국과연, "사익 추구 보도냐?" 방산비리 공익제보 폄훼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미사일 내열 재료 국산화 성공?…"사실 수입산 박스갈이" 폭로 파문 ②국방 과제에 '수입산 박스갈이' 파문…"대학교수가 지시했다" ③[단독]'벨라루스 박스갈이' 폭로 터진 국방 과제…"중국에 생산 맡겼다" ④[단독]"국방과제 시험 성적서도 벨라루스산으로 조작했다" 추가 폭로 ⑤[단독]선 넘어선 '방산 비리' 의혹…인건비 15억 원은 어디로? ⑥[단독]공익 신고했더니…'방산 비리' 의혹 덮은 K-국방 ⑦[르포]29억 방산 장비가 고철로 '방치', 납품 공장 가보니… ⑧'방산 비리' 연일 터지는데…속도전 강조한 尹의 '국방 혁신' ⑨'군납 비리' 폭로 김영수 전 소령 "라벨갈이 만연…국과연 관리 엉망" ⑩정신 못차린 국과연, "사익 추구 보도냐?" 방산비리 공익제보 폄훼 (계속) 미사일 발사체의 국산화 과제에서 '방산비리' 폭로가 터졌고, 그 중심에 선 국방과학연구소(소장 박종승)가 CBS노컷뉴스 보도 후 재감사에 착수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자신들의 관리 감독 책임을 점검하지 않고서는 공익제보를 폄훼하고 기사 제목을 문제 삼으며 방산비리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이용식 대외협력실장은 11일 <'방산비리' 종합세트…국과연, 결국 재감사 착수> 제하의 CBS노컷뉴스 보도와 관련해 CBS 취재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국과연 대외협력실장 :  "마치 국과연이 방산비리 종합세트라고 쓰셨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요? 국과연이 방산비리 종합세트라고 읽히게 쓰신 거 같은데, 무슨 의도인가요? 그거를 일부러 노리고 쓰셨나요?" CBS 기자 :  "지금 보도 의도를 확인해서 기사를 검증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건가요?" 국과연은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리오셀 탄소섬유 직물' 개발에 나섰고 2021년 성공을 발표했다. 과제는 국내 대기업인 주식회사 한화와 협력업체인 전북 전주시 팔복동의 D업체가 맡았다. 그동안 전량 벨라루스에서 수입한 직물을 사용했고, 이제는 국산화를 해보자는 의미의 과제였다. 2019년 보고 시점이 다가오자 연구가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벨라루스 직물을 들여와 박스갈이를 하고 폭 1m 리오셀 탄소 직물 427.4kg를 허위로 보고 및 납품했다는 폭로가 내부에서 나왔다. 시험성적서 역시 자체 제작한 직물과 벨라루스 샘플을 섞어서 폭 1m, 탄소함유율 99.5%를 맞췄다고 폭로에 나선 것도 D업체 내부 실무자들이었다. 국과연 실장 : "다른 언론에서는 주목하지 않잖아요. 기자님이 공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의 업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사익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익 목적보다는 사익에 치우쳐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게 한쪽 이야기를 계속…" CBS기자 :  "다른 언론에서 안 쓰는 건 공익제보자 인터뷰가 없어 확인이 안 되기 때문 아닌가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박스갈이 폭로한 게 사익인 건가요? 명예훼손을 느낍니다. D업체 대표인 전북대  J교수 입장과 당사자인 국방과학연구소 입장을 넣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3월 내부 실무자의 공익 신고로 감사를 실시했다. 2019년 당시 D업체의 허위 보고 및 납품, 중국 위탁생산, 시험성적서 조작, 연구비 부정사용, 치구 방치 등 증거 사진과 문건 64페이지 분량이 첨부됐다. 그런데도 국과연은 보고된 직물을 D업체 공장에서 최근 봤다며 이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혀 부실 감사라는 논란을 낳았다. 이후 CBS노컷뉴스와 동행 취재에서도 업체 대표를 감싸고 두둔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국과연 실장 : "당시 감사가 사실확인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가 아니었고요. (언론 보도처럼)이런 정도로 인지를 못했습니다." CBS기자 :  "국과연에 보낸 자료를 다 봤는데, 무슨 소리죠?" 국과연 실장 : "…" 국과연 이용식 대외협력실장은 이후 CBS취재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언론사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 보도가 아니라, 특정인의 말만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모습에서 사익을 위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두서없이 해버렸다"며 "죄송하다. 다음부터 신중하게 발언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발언에 대해 개인적 입장임을 전했다. 앞서 '군납 비리' 폭로자로 알려진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해군 소령)은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권익위에서 ADD담당 조사관으로 근무해봐서 아는데 국과연의 관리가 엉망으로 느껴졌다"면서 "밖에서 보는 것 보다 국과연 자체가 사업관리 능력이 별로 없다. ('방산 비리' 폭로가 터진 업체를 감싸는 국과연 태도에 대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