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배달앱 중개수수료 상생안이 입점 소상공인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이어졌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배달앱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도출한 상생안이 핵심 입점업체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향후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전국가맹점주협희외와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배달앱을 많이 이용하는 핵심주체가 중도 퇴장한 상태에서 상생안이 마련됐다"며 "이런 상생안이 수용성이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송 의원은 "마련된 상생안도 당초 공익위원들이 원칙으로 밝혔던 '현행 정액제 배달비 유지'와 중개 수수료 부담 완화도 지켜지지 않아 배달비가 상승하고 중개 수수료도 인상 전 6.8%보다 높은 최대 7.8%로 책정돼 결과적으로 입점업체의 50%가 비용부담이 늘게됐다"고 따졌다.
같은 당 권향엽 의원도 "매출 하위 20% 업체에 대해서는 부담이 줄어든만큼 상위 35%는 (비용을) 더 거둬가도록 상생안이 나왔다"며 "중개 수수료율을 최대 5%까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점업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아쉬움이 남는 상생안이지만 영세 소상공인 측면에서는 배달앱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며 "구체적인 상생안 이행 계획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