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령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이 "내란죄라 생각한다. 선포자는 대통령이지만 국무위원이 의결했지 않나"라고 지적하자 "의결 사실이 없다. 심의라고 돼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내용에 대해 "이런(비상계엄선포)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계엄의 법률적 요건도 상의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저하고 사전에 상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 의혹에 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서울고검장인 박세현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속보가 떴는데 알고 있었나'는 질의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말해서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건 수사에 지금까지 장관으로서 관여한 적 없다"며 이번 검찰 특수본 수사와도 거리를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을 묻는 기자단 질의에 "참석 여부나 의사 표시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 없다.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