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올해 들어 10월까지 정부 살림살이가 75조 7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역대 최악의 세수결손을 빚었던 지난해의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보다 23조 5천억 원 더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정부의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6조 2천억 원 증가한 498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국세수입은 293조 6천억 원으로 11조 7천억 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단위: 조원, %, %p). 기획재정부 제공
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 수입은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하면서 2천억 원, 부가세는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로 6조 1천억 원씩 늘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저조한 기업 실적으로 인해 17조 9천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도 주식 거래대금이 줄어든데다 세율 인하 조치의 영향으로 1조 2천억 원, 관세는 수입액이 줄고 할당관세 조치가 유지되면서 4천억 원씩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4조 1천억 원으로 1조 5천억 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16조 4천억 원 증가한 180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26조 3천억 원 증가한 529조 1천억 원이었다. 주로 국민연금 급여 지급(+3조 6천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환(+2조 9천억 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1조8천억 원) 등에서 크게 늘었다.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기획재정부 제공이에 따라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10월 누계 기준 30조 5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의 45조 2천억 원 흑자분을 제외해 실질적인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 7천억 원 적자였다.
이는 10월 기준으로는 2020년(-90조 6천억 원)과 2022년(-86조 3천억 원) 이후 역대 세번째 적자 규모다.
한편 10월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55조 5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6조 8천억 원 증가했다.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7조 8천억 원으로, 이에 따라 1~11월 국고채 발행량은 연간 총 발행한도의 98.6%인 156조 2천억 원에 달했다.
11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의 되돌림, 우리나라 내년 경기전망에 대한 우려,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의 깜짝 금리 인하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30bp 이상 하락했다. 11월 조달금리는 2.90%로 전월대비 2.93%, 응찰률은 332%로 전월대비 337%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