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12·3 내란사태로 주택공급 시장 위축과 행정 지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추진 목표를 25만호 이상으로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거쳐 이같이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대외 불확실성 등 찬바람으로 민간이 움츠릴수록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주거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설경기를 보완해 민생경제가 회복되도록 매진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무주택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강화, 민간 공급위축 적극 보완을 내걸고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호, 매입임대 6만7천호, 전세임대 4만5천호로 구성된 목표다.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는 당초 계획 13만5천호 대비 5천호가 늘어난 추진 목표다. 정부는 착공도 올해 대비 2만호 가량 늘어난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급상황 신속 개선을 위해 인허가 승인신청 및 착공 계획물량의 20% 이상이 상반기 내 추진된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호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달 초 기준 21만호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돼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 진행 중이다.
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2027년까지 5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으로,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만7천호가 추가 확보된 가운데 내년에도 1만8천호를 추가 확보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공공 차원의 공급 뿐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HUG는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검증지원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해소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 실적도 점검됐다. 착공 5만1천호, 인허가 14만호라는 연초 제시 목표 달성에 상당 수준 이른 것으로 설명됐다.
현재까지 착공은 지난해(1만8천호) 대비 3배에 가까운 총 5만2천호 발주가 완료됐으며,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7만8천호였던 인허가는 LH·SH·GH·iH 물량 12만9천호 대부분이 신청 완료돼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