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농식품부 제공정부가 쌀 공급과잉을 막기위해 내년에 재배면적을 8만ha 감축하고 쌀 생산·소비구조를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쌀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감축 면적을 시·도별로 배정하기로 했다. 감축은 농가별 타 작물, 친환경 전환 등을 통해 추진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략작물직불제도 1865억원에서 내년에 2440억원까지 확대한다. 지급단가를 하계조사료는 ㏊당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깨와 밀은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50~100㏊)를 시·도별로 내년에 1개소씩 시범 운영하고, 2029년에 2개소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도 농가 중심에서 소비자 선호 품종 중심으로 개편해 맛, 향이 뛰어난 최우수 품종 15개 내외를 새롭게 선정하고 2029년에는 이들 품종으로 정부 보급종의 90%을 보급한다는 방안이다.
단수가 낮고 품질이 좋은 친환경 벼의 경우 재배 면적을 오는 2029년 6만8천㏊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 벼 공공비축미 매입 시 ㏊당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인상된 가격으로 우선 매입하고,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로 전환 시에는 최대 15만톤을 공공비축미로 전량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양곡표시제도 개편해 현재 임의 사항인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외식 정책자금 우대를 제공하고 가공밥류 정부양곡 공급은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조업체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내년부터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30% 감면구간 신설),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쌀가공식품 수출은 올해 10만톤에서 내년에 18만톤으로 늘리고 밥쌀용 쌀은 싱가폴 등 유망한 신규 시장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프리카·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식량원조는 UN 기구인 WFP 등과 협력해 올해 11만톤에서 내년에 16만톤으로 확대한다.
고품질 쌀 유통 RPC를 지정하는 등 산지유통 구조를 고품질·단일품종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R&D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오는 2029년 벼 재배면적을 현재보다 10만ha 감축한 60만ha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와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