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조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서울남부지검의 기관장들이 23일 합동 토론회를 열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을 계기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선 시장 감시 체계 선진화,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와 처벌 강화 계획까지 총망라 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검찰과 금융 당국이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이 자리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 4개 기관은 올 한 해 동안 불공정거래 척결을 목표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협업 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동참해 주가조작 사건을 계기 삼은 업무 개선 방향과 협업 강화 방침을 밝혔다.
불공정거래 제재 제도 강화…금융위 "주가조작 혐의계좌 동결 조치도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참석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주현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오늘 검찰,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네 기관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검찰‧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 수사를 통해 혐의자들의 불법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철저히 색출함으로써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불공정거래 제재 제도의 3단계 강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론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 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을 들어 "개정안에 따라 부당이득을 산정하게 되면 부당이득 금액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형량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이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 만큼 '주가조작꾼'들에 대한 엄벌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제도 강화 장치로는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통해 주가조작꾼을 사실상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연내 입법되면 주가조작 시도를 억제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더해 3단계 장치로 "조가조작 혐의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도입도 검토하겠다. 혐의 계좌를 즉시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 범죄를 조기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내 입법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가조작 사건에 악용됐다고 지목된 CFD(차익결제거래)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CFD 거래를 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거래소 "시장 감시체계 선진화"…금감원 "조사업무 조직체계 개편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참석하며 자리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한국거래소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의 4600개 CFD 계좌 내역을 금융위에서 제공 받아 이상 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20명 규모의 CFD 특별점검단을 꾸렸다며 "장기 시세조종 적출 기준을 적용해 불공정거래 징후를 더욱 철저하게 밝혀내겠다"고 했다. 또 "CFD는 실제 투자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공정 거래 감시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그래서 CFD 매매 주문시 증권사가 아닌 실제 거래 주체를 표기하도록 시장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이사장은 시장 감시 체계도 선진화 하겠다며 "중장기에 걸친 주가 조작 시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이상 거래 적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혐의 계좌들 사이의 연계성 추정 기법을 다양화하고 매매 패턴 분석 방법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자리에서 조사 업무 강화 방침을 내놨다. 이복현 원장은 "시장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감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조사 업무 조직체계를 개편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으로 이뤄진 조직 부문 간 업무의 칸막이를 제거해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대 사건 발생 시엔 모든 조사 부서의 가용 인력이 해당 사건의 조사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檢 "금융‧증권범죄 신속 대응 시스템 필요"…4개 기관 비상대응 체제 가동
양석조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은 자본시장 범죄가 고도화되고 있는데다가 증거 인멸 속도도 "빛의 속도에 버금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을 확립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런 문제 인식 하에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와 남부지검이 참석하는 회의체인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는 앞으로 비상 체제로 전환된다. 협의회는 지금까진 분기별로 운영돼 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월 2~3회 열려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전반을 살펴보게 된다. 김주현 위원장은 비상 협의회 운영과 관련해 "인지‧심리‧조사 등 각 단계별 대응 체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척결을 공동 목표로 삼아 올 한 해 동안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주요 사건에 대해 공동 조사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조사 부서 간 주요 정보를 완벽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당국 수장들은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들이 장기간 대범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했다는 데에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 생각한다"며 "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이복현 원장도 "최근의 주가 급락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데 대해 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금감원 임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공적 사명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더욱더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올 한 해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에 집중할 것"이라며 "제 임명 배경과 관련해 임명권자(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상당히 강조하셨기에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올 한 해 중점 정책 사항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