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한국이 져야 할 경제적 부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12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현지 사무소 운영비 문제'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한국이 올해 기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137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규모에서 (회원국 중) 9위"라며 "분담금 외에도 원안위가 연간 12억원, 과기정통부가 5억원 등 약 33억원을 자발적 기여금으로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같은 분담금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을 모니터링 할 현장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쓰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에 들어설) IAEA 사무소 설치·운영비를 왜 대한민국이 낸 분담금에서 내야 하냐"며 "(오염수 방류를 위한)모니터링 비용은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내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원안위는) 외교부와 협의해서 (모니터링) 비용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모니터링하는 비용을 (한국)세금으로 내야 하는 일에 동의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냐"며 "일본 앞에 왜 이렇게 저자세냐"고 몰아 세웠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에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 기간을 30년 간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50년 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면서 오염수 방류로 인해 한국 정부가 해양 검사 비용을 계속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출 비용을 묻는 질문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안위 차원에서 내년에 44억 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야당의 괴담 선동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이유는 과학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원안위에 "종합감사 전까지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유 위원장에게 "지금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은 안전하니까 먹어도 되는 게 확실한가"라고 묻자, 유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안전성을) 확인 점검해오고 있고 수산물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수입 금지 조치 등을 하고 있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일본 도쿄전력은 올해 8월 24일~9월 11일 오염수 1차 방류를 실시하고, 이달 5일부터 2차 방류를 진행 중이다. 유 위원장은 "정부는 1차 방류 시점부터 당초 계획대로 실제 방류가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해역에 영향이 있는지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측정 결과는 방류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방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상황에 대비해 일본 규제기관 및 외교채널을 통해 신속히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