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서 신용회복지원 효과 브리핑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배상과 관련해 "왜 지금 은행권의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공감할 만한 배임 이슈가 있다면 고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홍콩ELS 불완전판매에 0%에서 최대 100%까지 손실 배상이 가능한 분쟁조정안을 발표했다. 판매사 잘못에 따른 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가중치 포함)은 25~50%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선제적인 자율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은행권에선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비용 문제로 모든 투자자가 소송을 갈 순 없다"며 "그래서 금감원이 나름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이걸 중심으로 빠르게 분쟁을 처리하자는 건데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감원이 발표한 배상안을 보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구나' 생각했다"며 "투자자나, 투자 안 한 사람 입장에서나 모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양측의 이익을 나름대로 조화롭게 하려고 고생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홍콩 ELS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준칙 등 규정을 좀 더 보완할 필요도 있을 수 있고 법령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 형태나 관행 등 내부 통제로 접근할 수 있다"며 "원인에 맞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고위험 상품의 은행 판매 금지' 등 판매 채널 규제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자율 배상에 따른 과징금 등 제재 경감에는 "법률상 정상 참작할 요소가 있다는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서도 "과징금은 한참 후의 문제라 나중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비트코인이 7만2천달러 선을 돌파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만 답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