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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홍콩ELS 배상합의 1만건 넘을 듯 주요 은행과 투자자 간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손실 배상 합의가 올해 상반기 1만건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최근까지 5323건의 H지수 ELS 손실 건에 대해 투자자와 자율 배상에 합의했다.    은행별로는 관련 상품을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7일부터 6300여건의 자율배상 협의 시작해 약 1주일 협상 대상 중 절반이 넘는 3440건을 합의했다. 신한은행은 992건, NH농협은 556건에 대해 배상금 지급까지 마무리했다. 하나은행은 이달 약 3천건의 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배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 위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률이 낮게 책정된 고객이 전액 배상 등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H지수도 ELS 배상 협상의 변수로 꼽힌다. 5대 은행의 내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등을 보면, H지수가 6800선에 근접할 경우 6월부터 녹인(knock-in) 조건이 없는 H지수 ELS 만기 도래 계좌는 모두 이익을 내고 상환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H지수는 지난달 중순 6900대까지 상승했지만 최근 6300대로 내려왔다.

국민은행, 15일부터 홍콩ELS 손실 자율조정 절차 KB국민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자율조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홍콩 ELS 녹인(Knock-In) 발생 계좌로, 만기상환 계좌와 만기 미도래 계좌, 녹인 발생 전·후로 중도해지 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국민은행은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고려해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 자율조정 진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배상비율 확정 고객은 계좌 만기 도래 순서에 따라 매주 선정된다. 해당 고객에게는 본부 차원에서 자율조정 절차와 방법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이후 영업점 직원이 개별적으로 유선을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신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객 불편 최소화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천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홍콩 ELS 판매잔액은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7조8천억원으로, 올 상반기 만기 도래 규모는 4조7천억원이다.

KB·신한은행도 홍콩 ELS 자율배상…총 7개 은행 2조원 규모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29일 이사회를 열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 ELS 자율배상을 결정한 은행은 우리·하나·NH농협·SC제일·씨티은행을 포함해 모두 7곳이다.   KB국민은행은 이사회 뒤 "투자자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모두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신설해 향후 배상 절차를 진행한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1~7월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 ELS 약 10조원 가운데 손실율 50%와 예상 배상 비율 40%를 고려하면 약 2조원의 배상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

은행권 이번주 홍콩ELS 자율배상 확정…배상협의 임박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및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이 이번 주 일제히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자율 배상 방침을 확정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 등 6개 은행은 이번 주 각각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ELS 손실 배상 관련 분쟁조정 기준안을 바탕으로 각 은행이 추정한 배상 규모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가 배상 관련 손실을 충당금 등의 방식으로 1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절차다.   H지수 ELS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은 이번 주 후반께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13일부터 KB국민은행은 2021년 1~7월 판매한 H지수 ELS 계좌 8만여개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신한은행도 주 후반에 이사회를 열고 ELS 자율 배상을 공식 확정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H지수 ELS 사후 관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이사회에서 자율 배상을 논의하고,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도 28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배상안을 확정할 것이 유력하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각 지난해 9월과 8월 ELS TF를 꾸려 이번 사태에 대응해왔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22일 은행들 가운데 처음 이사회를 열어 자율 배상을 결의하고, 이번 주부터 투자자들과 접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6개 은행이 1분기 실적에 반영할 배상금 관련 손실 규모는 최소 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약 1조원의 배상 관련 충당금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은행들까지 합쳐 6개 은행의 올해 1분기 충당금 적립 규모는 약 2조원으로 추정된다.   각 은행의 이사회 승인이 마무리되면, 은행권은 일제히 다음 달부터 개별 투자자들과 실제 배상 비율 관련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이미 손실이 확정된 고객이 있어, 최초 배상 확정 사례를 낼 수도 있다.

은행 만난 이복현 "홍콩ELS 배상 논의 없었다" 주요 은행장들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책임분담기준안 발표 일주일 뒤인 18일 회동을 가졌지만, 기본배상비율이나 수용 여부와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금융연구원의 강의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초청 간담회 겸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은행이 기준안 수용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은행장과 만찬 후 기자들과 만나 "(ELS 배상 등) 현안과 관련된 사항은 이번주, 다음주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절차를 거쳐서 각 기관의 입장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저희와의 소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릴 내용도 아니고, 은행장들께 (ELS 배상안 관련 내용은) 일언반구 꺼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은행장들도 금감원의 ELS 책임분담 기준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실제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책임분담 기준안에 따라 전담팀(TFT)을 중심으로 기본배상비율과 투자자별 배상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다만 은행들은 금감원의 기본배상비율 통지가 없는 이상 구체적인 배상금액과 일정을 짜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날 ELS 투자자 모임은 은행연합회 이사회 회의 전 은행회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은행들과 금융감독원에 책임있는 배상을 촉구했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금감원이 발표한 배상기준안은 일방적 배상안으로 시중은행 경영자들과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행들은 오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배상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이르면 다음주 책임분담기준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홍콩ELS 손실사태, 감독 당국 책임자로서 송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감독 당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개최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만나 "H지수 연계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와 관련해 당국이 면밀한 감독 행정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차적으로는 손실을 본 피해자분들, 그리고 지켜보신 많은 국민께 고통과 불편을 드린 점, 은행·증권사 근무자분들에게도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감독 당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ELS는 2020~2021년 주로 판매된 상품이고 2022년 들어서야 이 업무를 맡게 된 당국으로선 과거로 돌아가 상품 판매를 금지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지점이 있지만, 당시 정부나 당국에 책임을 미루거나 행태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공직자로서 축적된 공과에 대한 책임 오롯이 져야 한다는 점에 잘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홍콩 ELS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직원들의 성과 평가를 고객의 이익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직원들의 성과평가가 고객 이익과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가능하면 3월 중에라도 당국, 업계, 학계, 협회 및 소비자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가시적 성과가 연내에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월요일 발표된 ELS 책임분담안을 놓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과도한 개입주의, 후진적 관치라는 오해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태가 발생 시 개별적으로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비용이나 시간 노력, 정보 비대칭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당국이 불가피하게 책임 분담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과도한 개입주의라는 오해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지난 10여년간 금융소비자 보호 흐름을 생각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원장은 금융사가 자율배상 시 배임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을)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에 준해 마련했다는 점은 법률적 근거에 따른 것이고, 소비자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개별 금융사 배임 이슈에 연결된다는 점은 조금 먼 이야기"라며 "20년 넘도록 법률 업무를 했는데 그렇게 볼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율배상 의사를 밝힌 판매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거액의 법률 비용을 사용해서 로펌 배를 불리는 식으로 할지는 비용-이익 분석을 해보면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이사회 등과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자율배상이 조(兆) 단위 규모로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 8%의 보통주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두는데, 작년 말 대형 은행 기준으로 15% 정도"라면서 "1조원 규모를 예로 든다면 0.2%포인트 정도 하락을 초래하는 수준이라 건전성 이슈는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H지수 ELS 가입자들에게 최근 당국이 발표한 책임분담안에 가급적 합의할 것을 권장했다. 그는 "저희가 분담안을 만들 때 세부판단했던 구체적인 과실비율 등이 법원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으로 가지 않으셔도 사법적 결과물에 준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감독원 내부 전문가들이 수개월에 거쳐 만든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홍콩ELS 배상, 왜 銀 배임 이슈 나오는지 이해안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배상과 관련해 "왜 지금 은행권의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공감할 만한 배임 이슈가 있다면 고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홍콩ELS 불완전판매에 0%에서 최대 100%까지 손실 배상이 가능한 분쟁조정안을 발표했다. 판매사 잘못에 따른 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가중치 포함)은 25~50%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선제적인 자율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은행권에선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비용 문제로 모든 투자자가 소송을 갈 순 없다"며 "그래서 금감원이 나름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이걸 중심으로 빠르게 분쟁을 처리하자는 건데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감원이 발표한 배상안을 보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구나' 생각했다"며 "투자자나, 투자 안 한 사람 입장에서나 모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양측의 이익을 나름대로 조화롭게 하려고 고생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홍콩 ELS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준칙 등 규정을 좀 더 보완할 필요도 있을 수 있고 법령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 형태나 관행 등 내부 통제로 접근할 수 있다"며 "원인에 맞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고위험 상품의 은행 판매 금지' 등 판매 채널 규제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자율 배상에 따른 과징금 등 제재 경감에는 "법률상 정상 참작할 요소가 있다는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서도 "과징금은 한참 후의 문제라 나중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비트코인이 7만2천달러 선을 돌파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만 답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용병 "홍콩 ELS 불완전판매 유감…내부통제 강화 마련"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6조원에 가까운 투자손실 비용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대해 11일 이같이 밝혔다. 공교롭게도 조 회장의 올해 기자간담회 일정과 같은 날, 금감원은 홍콩ELS 상품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은행들의 다양한 불완전판매 사례를 공개했다. 조 회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별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은행권, 금융당국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콩 ELS 사태, "銀 내부통제 구조나 실천 실질화에 힘쓸 것"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오후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홍콩 ELS와 관련한 질문에 "은행 내부통제의 구조나 실천을 실질화하는데 은행연합회가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도 사모펀드에 얽혀서 고생을 많이 했고 반성도 했다. 이후 금융소비자법도 도입됐는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한 점 죄송스럽고 유감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일각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은행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는 "ELS 사태도 어떻게 보면 결국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받은 것"이라며 "실천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은행권이) 답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LS 상품을 판매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라기 보다는 은행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부분은 고객들의 자산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고객의 선택권이 좁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홍콩 ELS의 대규모 손실을 계기로 고객의 투자 선택권이 좁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비춘 것으로 읽힌다. 앞서 우리은행을 제외한 국내 5대 은행(KB·신한·하나·NH농협)은 홍콩 ELS 사태 이후 ELS상품 자체를 중단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이어 "협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자율규제"라며 "각 사원은행들과 협의해 협회의 자율규제를 강화해서 생태계 안에서 (은행이) 기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홍콩 ELS 배상안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의 출발일 뿐이고, 앞으로 전체 은행권의 공통 사안과 각 은행의 개별 사안을 바탕으로 당국·은행과 소통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은행, 사회적 역할 해야…수익성, 건전성 등 훼손 않는 범위에서 조율" 조용병 회장은 '민생 지원'이라는 이유로 은행권에 지나친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이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경제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 떄문에 사회적 이슈에 대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익성과 건전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상생금융 뿐 아니라 기업금융에 대해서도 정부의 안이 발표됐는데, 기업과 은행이 비지니스 모델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우려할 취지가 있지만 공공성, 건전성, 수익성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은행권 자율프로그램은 각 은행별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만큼, 이달 말에 발표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부분 등으로 뜻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대해서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태영건설에서 출발해서 차근차근 가고 있다"며 "각 은행들이 부실채권 대비해서 충당금을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손실흡수능력은 충분하고 현재로서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권 해외진출·디지털 전략과 관련해선 "디지털은 필수요건으로 리테일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해외 진출을 위해선 은행, 비은행, 자산운용 등이 동반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고객, 자산, 직원을 현지화해야 규모와 속도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물건너간 홍콩 ELS 先배상안…11일 이후 본격 배상 논의 시작될 듯 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한 책임분담 기준안 발표를 예고하며 판매 금융사에 선제적 배상안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은행권은 요지부동이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책임분담 기준안이 나오고 나서야 자율배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책임 소재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배상을 할 경우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당국의 유화적 발언에도 요지부동인 이유는 그간 금감원이 대규모 금융사고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펼쳐 왔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 '제재 감경' 발언에도 '요지부동' 은행권 금감원은 제재 감경과 인센티브를 거론하며 선(先)배상을 유도했지만 은행들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복현 원장은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 50%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자발적으로 일부 배상하면 소비자로서 일단 유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은행권은 그간 난감한 표정을 지어왔다. 선제적으로 자율배상할 경우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모습이 되고 향후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우려도 있어서다. 그렇다고 금감원의 자율배상 언급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진퇴양난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뒤 배상 논의를 이어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맞춰 녹취, 설명의무 등을 지켰으면 불완전판매 소지가 적어진다"며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을 하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은행 수익에도 영향을 미쳐서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섣불리 먼저 배상안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은행권은 과거 대규모 금융사고가 벌어졌을 당시 선배상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감경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전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20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판매 금액이 가장 많았던 하나·우리은행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전 수백억원을 선배상하고, 배상위원회를 꾸려 배상 절차를 진행했지만 함영주 하나은행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중징계를 면할 수 없었다.   특히 지난해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부통제 실패 시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면서, CEO 사법리스크에 대한 은행권의 걱정은 커졌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홍콩ELS 사태의 규모와 사회적 파장이 이미 커질대로 커진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얼마나 제재 감면을 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금융사 입장에서는 무관용 원칙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구두로 인센티브를 강조한 상황을 완전히 믿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복현 원장은 불과 한달 전인 2024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홍콩ELS사태를 두고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면 시장 퇴출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 책임기준안 발표 이후 은행과 당국 '줄다리기' 이어질 듯 금융당국의 책임분담안 공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책임분담안 공개 이후 본격적인 배상을 위해 당국과 은행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선 두 차례의 홍콩ELS 현장검사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는 금감원은 이미 은행 임원 제재나 과징금 등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 배상 정도'를 감안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국의 배상안을 은행들이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11일 책임분담기준안이 발표되고 나면 18일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연합회 이사회를 만나는데, 이 자리에서 자율배상 관련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자율배상이 되지 않은 부분은 소비자와 은행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협상을 하게 되고 여기서도 안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일괄배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100% 배상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대규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앞서 이복현 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자기책임 원칙과 금융소비자보호 원칙 가운데 비교 형량할지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같은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일괄 배상은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배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ELS 재투자자에 대해 "최근 문제 되는 경우는 2020~2021년 가입자"라며 "이전 2016~2017년에도 홍콩 H지수가 급락한 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투자를 하더라도 그때 상황에 비춰 위험에 대한 적절한 고지가 있었으면 은행, 증권사는 책임을 상당히 면할 수 있겠지만 고지가 없었다면 원칙에 따라 적절한 (배상) 배분이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위법 행위에 보다 강경 대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위법 행위를 보다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장기·간접투자 하기 위해선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해상충·고객자금 유용 등 위법이나 위규 사항이 발견된 금융투자사는 연기금 운영이나 공적 영역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도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거래소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화가 계속 있는 동안에는 우수 기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어렵다"며 "성장 동력을 가진 스타트업 등에 돈이 갈 수 있도록 '옥석 가리기'가 명확하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외국은 자사주 매입 이후 소각이 기업 문화로 정착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1년만 하는 배당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분기·기준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5월 중 미국 뉴욕 등 금융 선진국에서 민관 합동 IR을 계획해 4~6월 사이 구체화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해외 투자자에게 설명할 기회를 준비 중"이라며 "(밸류업 프로그램은) 짧게 보면 상반기 중 발표할 내용, 길게 보면 현 정부 3년간 일관적으로 추진할 노력"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배상안이 내달 초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사와 투자자 간 '책임 분담 기준안'에 대해 "초안은 마무리가 된 상태로 다음 주말을 전후로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어 "(금융사들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된 과거 이익은 손실에서 공제하고 증권사 가입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성급한 결론"이라며 "사모펀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다양한 경험이 있고, ELS 손실 분담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소를 반영하는 형태"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