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공정부가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1차 투자 활성화 방안)에 이어 마련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고금리와 PF 불확실성 등에 따른 민간 투자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과 지역 주도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의 46조 원 규모 18개 프로젝트가 실제 투자로 연결되기까지 추가 보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본격 가동한 '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수렴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최대 47조 원 규모 18개 투자사업이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기업과 지자체 투자를 저해하는 입지·환경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주 하원에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효율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제주도에 허용된 산업단지 물량 한도를 초과해 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주 산단에는 화장품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감시설 설치 등을 전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최근 활성화하고 있는 셀프스토리지의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해 안정적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 절차도 최대한 단축된다.
정부는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이 2026년 상반기 착공돼 2028년 하반기 완공될 수 있도록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9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애초 '2027년 상반기 착공, 2029년 하반기 완공'으로 계획됐던 사업 일정을 1년 이상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송도 K-바이오 랩허브 조성 사업은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기 조성을 위해 건축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하고, 완공 전이라도 바이오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투자 적기 이행에 필수적인 전력망 구축 등 투자 인프라 조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업 전용 전력 회선 추가 설치로 광양만 이차전지 산단 내 전력을 적기 공급하고, 새만금·영일만 산단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지자체 인허가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 장생포선 미활용 철도 부지는 금년 내 조속히 용도 폐지해 부지 내 10여 개 기업의 공장 증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하게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기업과 지자체 등 현장 투자 애로를 추가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