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정부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보증요건 완화와 토지·주택 매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자재가격 상승을 감안한 공사비 산정, 불필요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를 회생시킨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의 정책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의 애로를 해소해,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나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사업장을 공공·민간이 사들여 재구조화하는 방안, 대환 요건 완화로 유동성을 보완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전날 발표된 금융위의 '보증규모 30조원까지 확대' 정책과 연계해 공적보증 지원대상을 늘린다는 것이다.
건설사 등 PF 사업자 보유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역경매 방식으로 사들이고, 브릿지론 상환 단계에서 막힌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이를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대환보증의 신청기한을 1년간 한시 완화한다. 기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했던 것을 '준공 3개월 전까지'로 바꾼다. 준공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 요건도 폐지한다.
비주택 대상 PF보증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에서 4조원 규모의 보증을 실행하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에 적정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을 입지와 층수 등 시공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 반영되도록 물가반영 기준 조정도 검토한다. 현재는 물가반영시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값을 적용한다.
민간부문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한국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은 건설분쟁조정위에서 신속 조정한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유찰 최소화 방안도 제시됐다.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를 정상화한다.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현실화, 발주기관의 인허가비용 시공사 전가 금지, 일부 관급자재 변경 허용 등으로 공사비 절감을 돕는다.
또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하고, 조정위를 법정화해 조정력도 제고한다.
규제개선 대책도 나왔다. 재건축·재개발시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고, 시장 과열기 도입된 불필요한 주택·토지 규제를 혁파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의 수급현황을 관리할 민관공동 협의체 구성도 추진된다.
이밖에 3기 신도시 착공을 당겨 건설업계에 일감을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초 내년 착공 예정이던 부천대장지구 주택 착공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고, 연내 착공 예정인 인천계양·고양창릉·남양주왕숙·하남교산 4개 지구도 차질없이 착공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정책과제를 시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제 이행상황 점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요 맞춤형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