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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매치' 바이든-트럼프, 여론조사에서 '박빙' 미국 대선에서 리턴매치를 벌이게 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에머슨대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5~6일 1350명의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5일 대선 여론조사(오차범위 ±2.6%p)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45%의 지지율을 얻어 동률을 기록했다. 에머슨대의 월간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2월까지 계속 열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9월(각각 45%)이후 6개월만에 동점을 기록했다. 또 조사에서는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10%의 응답자들에게 '누구 쪽으로 기울었느냐'는 추가 질문을 하고 집계했는데, 여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51%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9%를 앞섰다. 아울러, 제3당 후보를 포함한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의 지지를 얻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42%에 1%p 차로 우위를 보였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6%, 코넬 웨스트가 2%, 질 스타인이 1%를 각각 기록했다. 조사는 미국 16개주에서 동시에 민주·공화당 경선이 치러진 슈퍼화요일(5일)과 그 다음날에 이뤄져, 사실상 이번 대선이 바이든-트럼프의 재대결로 확정된 시점이다. 7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이번 조사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지지자의 30%는 '트럼프가 싫어서'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답해 '바이든이 좋아서 지지한다'는 응답(26%)보다 많았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의 33%는 '트럼프가 좋아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했고, 바이든이 싫어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12%였다.

대선은 이겼지만…대만 총선서 민진당 과반의석 실패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함께 치러진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진당이 과반의석 달성에 실패했다. 이날 개표결과 총 113석의 의석 가운데 집권여당 민진당은 51석을 얻는데 그쳐 과반의석(57석)을 획득하지 못했다. 이전까지 민진당은 61석으로 의회 다수당이었다. 라이 당선인은 이에 대해 "국회에서 과반을 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상징한다"며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당은 52석을 얻어 1석차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했다. 이전보다 의석수가 14석이나 늘었다. 다만 민진당과 마친가지로 과반의석에는 미치지 못했다. 커원저 후보가 선전한 민중단은 이번 입법위원 선거에 이전보다 3석을 더 차지해 의석수가 8석으로 늘었지만 총통 선거 득표율과 비교해서는 적은 의석을 얻는데 그쳤다. 다만, 민진당과 국민당 모두 과반의석 달성에 실패한 만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중당의 의회내 위상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의회 주도권을 잡으려는 민진당과 국민당의로부터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함께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라이 당선인은 559만 표를 얻어 40.0%의 득표율로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와 민중당 커원저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허우 후보는 33.4%(467만 표), 커 후보는 26.4%(369만 표)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반중' 라이칭더 당선…대만-중국 관계 격랑 속으로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중대 변곡점이 될 대만 총통 선거가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반중·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당선으로 양안 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라이칭더 92만표 차로 허우유이 꺾고 당선 라이 당선인은 559만 표를 얻어 40.0%의 득표율로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와 민중당 커원저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허우 후보는 33.4%(467만 표), 커 후보는 26.4%(369만 표)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라이 당선인은 당선 확정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매우 영광스럽고, 반드시 최선을 다해 성원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라이 당선인은 오는 5월 20일 대만의 16대 총통으로 취임한다. 예상보다 낮은 득표율을 기록한 허우 후보는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지지자들에게 사과한 뒤 라이 당선인에게 "지난 8년간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선거를 통해 국민의 소리를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30세대의 높은 지지세를 바탕으로 선전한 커우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당과 민진당의 벽은 높았다"면서도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는 세계에 대만에 국민당과 민진당만이 아니라 민중당도 있음을 알렸다"고 평가했다 라이 후보의 당선으로 민진당은 지난 1996년 총통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8년 이상 집권하는 대기록을 쓰게됐다. 민진당과 국민당은 지난 2000년 이후 8년씩 번갈아가며 정권을 잡았다. 대만 총통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 2020년 총통 선거 당시 현직 총통이었던 차이잉원 후보가 5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64만 표라는 큰 표차로 당선된 것에 비해, 라이 당선인은 득표율 40%에 간신히 턱걸이 하며 표차도 92만 표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독립론자 당선에 중국 군사·경제적 압박 강화 전망 라이 당선인은 대표적인 대만 독립론자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해 8월 미국을 방문해 가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은 독립국으로 중국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그의 당선으로 향후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전망된다. 그동안 라이 당선인을 강하게 비판해 온 중국 당국은 선거 3일 전인 지난 10일에도 라이 당선인을 '고집스러운 대만 독립 노동자'라고 정의한 뒤 "라이칭더가 만들려는 이른바 '새로운 국면'은 대만해협을 격렬한 풍랑과 거친 파도의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라이 당선인이 선거전략으로 대만 독립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지만, 총통으로 취임한 뒤에 실제로 대만 독립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는 당선 기자회견에서 "자신있게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전개하겠다"면서도 "중국을 상대로 대만을 지킬 각오가 돼있다"고 말했다. 이제 중국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라이 당선시 전쟁 위기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해온 중국은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지난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지난해 4월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을 전후해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양안관계에 악재가 발생하면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이와함께 대만을 향한 경제적 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40%를 넘는다는 점에서 대만을 향한 중국의 경제 제재 조치가 본격화되면 대만 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대만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폐기 또는 대폭 축소가 예상된다. 지난 2010년 친중 성향의 국민당 집권 당시 맺은 ECFA에 따라 양측은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관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중국은 대만산 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ECFA에 따라 적용하던 관세 감면을 중단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관세 감면 중단 품목에 대만산 농수산물과 기계류, 자동차 부품, 섬유 등도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은 대만의 선택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이번 선거결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에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다"면서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무력시위와 ECFA 폐기나 대폭 축소 등의 조치를 꼽았다. 문 교수는 이어 "향후 대만 해협의 위기는 일상화될 수 있다"면서 "오는 5월 20일 열리는 신임 총통 취임식과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양안관계의 중대 고비가 찾아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대만 대선 D-10…속 타들어가는 中 "민진당 재집권 막아라" 대만 총통 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과의 지정학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중국은 독립·친미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재집권을 막기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초접전? 11%p 격차? 한치앞도 예측 불가 오는 13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독립.친미 성향의 집권여당 민진당 후보와 친중 성향의 제1 야당 국민당 후보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대만 방송 TVBS가 1일 열린 후보 토론회 직후 유권자 1,2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의 지지율은 33%, 국민당 허우유이 총통·자오사오캉 부총통 후보는 30%를 기록해 두 후보간 지지율 격차는 3%p에 불과했다. 앞서, 대만 인터넷 매체 '미려도전자보'가 지난해 12월 26~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진당 후보가 40.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당 후보(28.7%)를 오차범위 밖인 11.5%p 차이로 앞선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24일 후보 등록 이후 줄곧 민진당과 국민당 후보간 오차범위 안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지만, 연말에 가까워지며 지지율이 격차가 커졌다가 최근에는 다시 좁혀지는 양상으로 승부를 예단하기 힘든 국면이다. 국제적으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지난 8년간 이어져온 민진당 정권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진당 재집권 = 전쟁 위기' 몰아가는 中 '하나의 중국', '양안(중국과 대만) 통일'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수시로 '대만 독립'의 군불을 지피는 민진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 것은 최악의 결과이다. 당내에서 라이 총통 후보는 비교적 온건파인 차이잉원 현 총통에 비해 보다 급진적인 독립성향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라이 후보의 당선은 곧 전쟁 위기라는 구도를 짜고 그를 공격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라이 후보를 향해 "그의 도발적인 발언은 대만을 전쟁 위기로 몰아넣을 뿐", "대만 독립은 전쟁을 의미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그 활동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민중의 이익에 대한 최대의 위협" 등의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신년사를 통해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며 "양안 동포는 함께 민족 부흥의 위대한 영광을 누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 총통 선거를 코앞에 두고 양안 통일을 강조하면서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美 제재에 中 대만과 반도체 협력 '절실' 여기다 현재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없을 정도로 대만에서 친중 정부가 들어서길 원하고 있다. 대만은 한국과 함께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무르는 반도체 제조강국으로 그 중심에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가 있다. TSMC는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고성능 반도체는 물론, 최첨단 AI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반도체 제조는 물론 스마트폰과 AI 등 첨단산업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의 구매까지 제한받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과의 반도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얼마전 미국 극우진영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국이 먼저 TSMC의 대만 현지 공장을 폭파시켜 버려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온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이를 이용해 집권 민진당은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 국면에서 자국의 앞선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맞서 미국과 유럽 등 서방진영을 움직이는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6월 유럽을 방문한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은 TSMC가 행하는 모든 해외 투자에 대해 대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TSMC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국가들은 대만이 처한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국민당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해 TSMC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열린 대만 부총통 후보간 토론회에서 자오사오캉 국민당 부총통 후보는 "TSMC가 해외에서 (공장) 운영을 원한다"면서 "대만 외에 해외 공장을 짓는 '대만 플러스 원 전략'으로 나라를 비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10% 관세'는 내던 관세에 10% 추가한다는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시 모든 상품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10% 보편적 관세'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가 적용되는 방식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저지의 별장으로 경제 참모들을 불러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보편적 기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구체적인 관세율은 베일에 가려 있었지만,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공개적으로 '10% 관세'를 주장해 그렇게 굳어지는 분위기였다.    다만 현재 5%의 관세를 내고 있는 수입제품이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할 경우 5%를 더 내 '10% 관세'에 맞춰지는 것인지, 아니면 총 15%의 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했다.    그런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후자'라고 못박은 것이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USTR을 이끌었던 인물로,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경제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NYT 인터뷰 내용은 트럼프 선거 캠프가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답한 것이어서 사실상 트럼프측 공식 입장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평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재임 기간동안 태양광 패널, 세탁기, 철강, 알루미늄 등 광범위한 수입품에 이른바 '트럼프 관세'를 부과해 여러 나라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특히 2018년에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미·중 관세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그런데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10% 추가 관세'가 현실이 될 경우,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는 셈이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 의회가 이같은 안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의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일축했다.    국제긴급경제권법과 1930년 관세법 제338조에 따라 대통령이 '명확한 권한'을 갖는다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1997년 국가 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후임자들이 함부로 이런 정책을 없애지 못하도록 아예 의회에 입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트럼프 측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예외로 할 지에 대해 아직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추가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 관세 등으로 통상환경이 악화돼, 결국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큰 비용이 전가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담당보좌관을 지낸 대니얼 프라이스는 NYT에 "추가 보편적 관세로 인한 비용은 미국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부담할 것이고, 동맹국들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다"며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트럼프 1기 때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동맹국들에게 악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했을 때, 한국과 일본 같은 다수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은 그가 곧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수출에 대한 보복을 자제했다"며 "이번에는 그런 환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도 지난 8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아이디어는 미치고 끔찍한 짓"이라며 "이같은 관세를 부과하면 다른 주요 국가들이 미국을 교역 파트너로서 더는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이러한 비판이 자유무역주의에 경도된 것이며, 효율성이나 가격도 중요하지만 미국인들을 위한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외국과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내 일부 제조업체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영상을 통해 "재집권하면, 미국은 세계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제조 강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美 "첨단기술 신규 수출통제 논의…한국도 참여" 미국이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동맹국들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일본, 네덜란드를 동참시켰던 미국이 첨단기술과 관련해 대중국 포위망을 더 꼼꼼히 짜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은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기술을 관리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수출통제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지를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에서 "기존 수출통제 체제인, 바세나르가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세나르 체제는 공산권이 와해되면서 새로운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규범을 만들 필요성에 따라 지난 1996년 출범시킨 것으로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과 재래식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본 등 4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합의제'로 운영되는 탓에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반도체 산업이나 첨단 양자컴퓨터 같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많지 않다"며 "그런 기술을 보유했거나 개발할 능력을 가진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도 여기에 동참하는 동맹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한국의 참여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한국의 참여 없이 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은 여기에서 배제되느냐'는 물음에는 "싸움을 시작하고 싶지는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콘퍼런스에 패널로 참여한 곤잘로 수아레스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 부차관보는 "한국에서 만든 민감한 품목이 중국의 군사 부문에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과 미국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산 마늘? 미국의 한 상원의원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마늘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재배된다면서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 관영매체는 양국 관계의 냉혹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릭 스콧 미 상원의원(공화당, 플로리다주)은 지난 8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산 마늘 수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중국산 마늘의 최대 수입국이다. 스콧 상원의원은 중국이 인분과 하수를 마늘 비료로 사용하고, 하수에서 재배하고, 표백제를 사용해 하얗게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산 마늘을 '하수(sewage) 마늘'이라고 표현했다. 그 근거로는 중국의 마늘 재배 과정은 온라인 비디오, 요리 블로그 및 각종 서류에 "잘 문서화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무역확대법을 언급하며 "식품 청결과 안전은 생존과 관련된 긴급 상황이며 이는 우리의 국가 안보, 공중 보건 및 경제 번영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스콧 상원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사설을 통해 "뱀파이어에 관한 서양 전설을 제외하고는 마늘에 대해 이런 근거 없는 두려움을 갖는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며 그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매체는 "중국의 마늘이 사람의 배설물로 키워지고 시궁창에서 재배되었다는 주장은 스콧과 다른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상상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졌는지를 보여준다"면서 "중국은 사용되는 비료와 관개수뿐만 아니라 대기질까지 포함하는 수출 마늘 안전 기술 재배 표준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관련된 문제를 광범위하게 안보화하는 미국의 경향은 가장 작은 문제도 충분한 증거 없이 국가 안보와 연결되도록 허용함으로써 일부 반중 정치인들이 이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중미 관계의 냉혹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스콧 상원의원의 주장을 소개하며 "과학적 문제를 대중화하고 설명하려는 캐나다 퀘벡주 맥길대학교 과학사회부는 중국에서 마늘 재배를 위한 비료로 하수를 사용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中 경기 위축 우려 속 시진핑 주재 중앙경제공작회의 주목 중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경기 위축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할 연례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이르면 이번 주 열릴 예정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중순에 열리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물론 최고위급 정책 결정자들과 지방정부 고위 관료, 국영기업 대표 등 수백 명이 수도 베이징에 모여 이듬해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올해는 시 주석이 12~13일 베트남을 방문한 이후는 14일 이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중국공산당은 지난 8일 시 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경제 활력 제고 △위험 예방 및 완화 △사회적 기대 제고 △경제 회복 모멘텀 강화 및 촉진 등의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중앙정치국 회의는 일반적으로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분위기를 결정하며, 정치국 회의의 정책 신호는 일반적으로 경제공작회의에서 더욱 다듬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의 신호로 볼 때 소비 진작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소비 증가를 위해 몇 가지 경기 부양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위드코로나 전환과 정부의 각종 소비진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자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디플레이션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1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5% 하락하며 전달(-0.2%)과 전망치(-0.2%)를 모두 하회했다.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11월 이후 최저치다. 또,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하며 예상치(-2.8%)와 전월치(-2.6%)를 모두 밑돌았다. 중국 PPI는 지난해 10월 -1.3%를 기록한 뒤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AI규제에 엔비디아 '흔들'…K반도체는 '휘청'?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를 점차 강화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최근 중국용 AI(인공지능) 반도체인 'H20'의 출시를 연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용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엔비디아의 저사양 AI용 반도체인 A800과 H800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대상을 확대했다. 두 제품은 미국이 중국으로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면서 엔비디아가 만든 하이엔드 AI용 반도체인 A100과 H100의 하위 버전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를 첨단 제품에서 저사양 제품으로 확대하자,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규제에 맞춰 △H20 △L20 △L2 등 3종을 출시하고 중국에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장 상위 모델인 H20은 공급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졌다. 서버 제조사가 H20을 서버 제품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장 중국의 AI 산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가 앞으로도 더 확대될 전망이어서 2030년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 중국의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핵심 문제는 중국의 반도체 자급화 의지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점이다. 이미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본격화한 이후 중국은 반도체 자급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중국은 여전히 세계 반도체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최고경영자)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이 중국에서 독립해야 하지만, 적어도 공급망 독립까지 10~20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직·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해 미국산 장비 수출통제를 무기한 유예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미국의 수출통제의 틀 안에서 이뤄진 조치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라는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미국의 수출통제 확대안에는 AI 서버용 핵심 D램인 'HBM(고대역폭메모리)'가 포함된 부품의 수출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HBM을 수출통제 대상에 올린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 HBM 시장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우려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적했다. HBM이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10%대로 작고 중국의 AI용 반도체 시장도 전체 중 일부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이 자체 HBM을 개발하려는 움직임 등을 보이는 만큼 중장기적 시각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총통선거 野 단일화 실패로 3파전…中 대응 주시 내년 1월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정권교체의 필승카드로 간주됐던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향후 혼전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친중 정권 수립을 원하는 중국의 대응 역시 주목된다. 끝내 무산된 야권 후보 단일화…3파전 확정 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총통 선거 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지난 24일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와 제2야당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는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다. 허우 후보는 3선 의원 출신인 자오샤오캉 중국광파고분유한공사 회장을, 커 후보는 신시아 우 민중당 입법위원을 각각 러닝메이트인 부총통 후보로 지명한 뒤 선관위 후보 등록을 마쳤다. 두 후보는 전날에도 만나 후보 단일화 논의를 이어갔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발길을 돌려야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15일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지만 여론조사 적용 방식 등 세부 사항에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는 깨졌다. 이와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던 애플의 최대 협력사 대만 폭스콘 창업자 궈타이밍 후보는 이날 오후 전격적으로 사퇴를 선언했다. 이에따라 이번 대만 총통 선거는 집권여당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와 허우 후보, 커 후보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물론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가 다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중도 사퇴할 수 있지만, 각 정당의 명운을 걸고 출마한 만큼 중도 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위 라이칭더…치고 올라오는 허우유이-커원저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3파전은 라이 후보에게 일단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 후보는 최근 30% 초반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허우 후보와 커 후보는 20%대 지지율로 라이 후보에 밀리고 있다. 두 사람이 단일화에 성공하면 누가 후보로 나서든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40%에 육박하던 라이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30% 초반으로 떨어진 반면, 20% 초반에 머물러 있던 허우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승부를 예측하기 힘들다. 또, 커 후보 역시 20~30대 젊은층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라이 후보를 앞서기도 했다는 점에서 언제든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다. 대만 인터넷 매체 '미려도전자보'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21~23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라이 후보가 31.4%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허우 후보도 31.1%를 기록하며 1.2위간 격차가 오차범위(±2.7%포인트) 이내로 들어왔다. 커 후보 지지율은 25.2%로 조사됐다. 이렇게 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두고 후보들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가운데, 비록 한자릿수에 머물긴 했지만 이날 불출마를 선언한 궈 후보의 지지표가 어느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 그는 사퇴 성명에서 "중화민국의 미래를 위해 남을 돕기를 선택하는 것이 내가 고향에 바칠 수 있는 모든 사랑"이라고 밝혀 향후 다른 후보 지지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당 소속이었던 궈 후보는 허우 후보와 마찬가지로 친중 성향 후보로 분류되지만, 최근 중국이 본토내 폭스콘 공장에 대한 세무.토지조사에 들어가는 등 압력을 행사한 것이 불출마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돼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기 힘들다. 中 "NO 라이칭더"…美 "선거 절차 존중" 동시에 친미 성향이자 대만독립 지지자인 라이 후보의 당선을 최악의 수로 꼽고 있는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이번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대만해협에서의 무력 시위를 통해 안보 불안 심리를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파기 등 각종 경제 제재를 통해 경제 불안 심리도 자극할 수 있다. 대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40%에 달한다. 반면, 비록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대중 견제를 위해서는 대만이 필요한 미국은 중국의 선거개입 시도를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대만 총통 선거가 미중 양국의 대리전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尹대통령 대만·남중국해 언급에 또 발끈한 中 "참견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공개된 외신인터뷰에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 당국이 "참견할 필요가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중국은 우리의 책임과 이익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다른 사람이 이래라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오 대변인은 특히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이고 어떠한 외부 세력도 간섭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잘 처리할 능력, 자신감, 지혜가 있다"면서 "한국은 남중국해의 당사자가 아니니, 참견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날 보도된 영국 텔레그래프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인태(인도.태평양)지역은 북한의 핵 위협,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긴장요인 등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의 규칙 기반 해양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동시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과 관련해 "중국, 러시아, 북한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대외 여건이 다르며 이에 따른 이해관계도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는 상호존중, 호혜 및 공동이익에 따라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 발전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대만해협에서의)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대만 문제에 대해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타 죽을 것"(친강 전 외교부장),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왕원빈 외교부 대변인) 등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한중관계가 급속히 냉각됐다.

시진핑-바이든 마주 앉았지만…갈등 원인 제거는 '실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현지시간) 1년 만에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양국 관계 악화의 원인인 대만 문제와 미국의 대중국 수출·투자 통제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만 드러내 이번 회담을 통한 양국간 긴장 완화가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 채널 복원, 펜타닐 단속 합의…대만은?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그동안 단절됐던 군사 채널 복원에 합의했다. 양국 군이 남중국해 등에서 무력 충돌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안전장치)을 마련한 것으로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미국으로 합성 마약 펜타닐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이 자국 화학회사를 직접 단속하기로 한 점도 미국 입장에서는 큰 성과다. 현재 펜타닐 과다복용은 교통사고와 암 등을 넘어선 사망원인 1위일 정도로 미국에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펜타닐 문제는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는 점에서 시 주석에게 큰 선물을 받은 셈이다. 그동안 미국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펜타닐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세를 펴왔다. 그러나 양국 관계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대만 문제,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수출.투자 통제 문제에 있어서 양국 정상은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은 수년 안에 대만을 향한 군사적 행동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대만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당장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없지만 언젠가는 실행에 옮기겠다는 다짐이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현상 유지를 믿는다"는 답변으로 우회적으로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가 하면, 내년 1월에 열리는 대만 총통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까지 덧붙였다. 이처럼 양국간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대만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은 언제든지 다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양국간 군사 채널이 끊긴 이유도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때문이라는 점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한 갈등은 언제든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인 군사 채널 복원 합의의 파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 수출·투자 통제 계속…"긴장완화 짧게 끝날 것" 이와함께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최대 난제인 미국의 대중국 수출·투자 통제 조치에 대해서도 전혀 진일보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미국의 수출·투자 통제 조치에 대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 인민의 발전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작심 비판하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미군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선을 그었고, 대중국 투자 위축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때문이라며 오히려 책임을 중국에 돌렸다. 이에따라 반도체로 대표되는 첨단 제품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수출.투자 통제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거나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도 보다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중국도 반도체 등에 대한 기술 자립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시행중인 갈륨과 게르마늄, 그리고 흑연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라는 보복 조치 역시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이유로 데이비드 색스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낮은 기대 충족하기'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미·중 관계 리셋은 그렇게 빨리는 안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중의 장기간 전략 경쟁이 약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대만 총통 선거·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필리핀 압박·유럽과 중동의 전쟁 등을 고려하면 이번 회담에 따른 미중 긴장 완화는 짧게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압박을 줄이기 위해 미국의 대중국 수출·투자 통제 확대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해 호소했지만 무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1년 만의 미중 정상회담, '충돌' 막았지만 '갈등'은 여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1년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다. 양 정상은 군사적 충돌을 막기위한 소통재개 등에 합의했지만 대만 문제와 수출 통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드러내며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 이날 정상회담은 캘리포니아주 필로리 에스테이트에서 4시간 넘게 진행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뒤 진행한 단독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과 장시간에 걸쳐 펜타닐 단속, 군사 채널 복원, 인공지능(AI)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소위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중독과 과복용 문제와 관련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을 막기 위해 펜타닐 원료를 제조하는 중국 화학회사를 직접 단속하기로 했다. 펜타닐 문제는 내년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골칫거리라는 점에서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서 선물을 준 셈이다. 미국 공화당은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펜타닐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세를 펴왔다. 이와 함께 군사 채널 복원은 최근 남중국해·동중국해 등지에서 벌어지는 양측 군대간 일촉즉발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이유로 고위급 군사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통 채널 없이 어느 한쪽의 오판으로 인해 사고가 직접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중국이나 다른 주요 국가와 같은 국가에 실제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도 양국 군의 고위급 소통,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 사령관급 전화통화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AI와 관련해서도 양국간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대신 실무차원에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담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처럼 여러 방면에서 양국 정상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중국 측이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하는 대만 문제, 그리고 반도체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 정상은 대만 문제를 논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해했는데,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항상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라며 "미국은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미국은)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한다"며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수년 안에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과 같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입장 변화 촉구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미국은 현상 유지를 믿는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서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대만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접근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양국 관계의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 등 첨단제품의 대중국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도 양국 정상은 의견차만 확인했다. 시 주석은 "미국이 수출통제, 투자검토, 일방적 제재 등 지속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중국의 과학기술을 억압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 인민의 발전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일방적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단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미군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수출통제 등의 조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시에 양국 간 경제 경쟁의 장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오히려 책임을 중국에 돌렸다. 두 정상의 만남 이전부터 대만, 그리고 수출통제 문제 등과 관련해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실제로도 서로간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이 문제들을 둘러싼 양국간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시진핑과 헤어지자마자 "그는 독재자"…실수일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시 주석을 '독재자'로 칭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 직후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깎아내린 것이다. 특히 '독재자'는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발언이어서 향후 중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 이후 단독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장을 나서려는 순간 기자들이 따라붙어 질문을 쏟아내는데, 한 기자가 '시 주석과 회담 뒤에도 여전히 그를 독재자로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알다시피 그는 그렇다. 1980년대 이후로 쭉 독재자였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산당의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국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정부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한 모금 행사에서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해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을 샀다.   당시 주미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진지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에는 중국 정부를 '악당'이라고도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 회담 도중 자신과 생일(오는 20일)이 같은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생일을 축하했다.   그러자 시 주석은 "열심히 일하다보니 다음 주가 아내의 생일이라는 것도 잊었다"며 "상기시켜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백악관 기자단이 밝혔다.

시진핑 "美, 대만 통일 지지해야…일방적 제재 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문제 등에 대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항상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라며 "중국은 발리 회담에서 미국이 내놓은 긍정적인 태도를 중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수년 안에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과 같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수출통제, 투자검토, 일방적 제재 등 지속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과학기술을 억압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 인민의 발전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일방적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군의 고위급 소통,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 사령관급 전화통화 등 군사부문 소통 재개에 합의했다.